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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한 도로./충청미디어 DB |
충북도가 예산 반영 1순위로 건의한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제외돼 아쉬움을 남겼다. 반면 2순위로 올린 '서울~세종 고속도로' 착공을 위한 예산은 포함돼 반기는 분위기다.
◇ 아쉬움 남는 중부고속道 확장 예산 제외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에서 제외되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 졌다.
19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중부고속도로 오창~호법 확장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한다.
국토부의 이런 결정은 2008년 예비 타당성 조사 뒤 교통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앞으로 정체가 더 악화될 것이란 이유 때문이다.
교통량 증가와 함께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상황 변화 등도 이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서울~세종 간 경부고속도로'가 가져올 연건 변화 등을 검토한 뒤 혼잡 구간에 따라 사업 기본 방향을 세우기로 했다.
그나마 충북도가 위안으로 삼는 것은 사업이 백지화된 것이 아니라 '타당성 재검토'라는 단서가 붙으면서 그 추진의 여지가 남았다는 점이다.
도 관계자는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 자체가 무산된 것은 아니고 타당성 재조사 뒤 전액 국비로 확장 사업을 하기로 해 추진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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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는 19일 열린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129㎞(6차로)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뉴시스 |
◇ '서울~세종고속道' 착공 '반가움'
경기도 구리시에서 세종시 장군면을 잇는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이르면 내년에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19일 열린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129㎞(6차로)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결정은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국가교통 혼잡비용을 줄이기 위함으로, 그동안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이 사업을 논의해 왔다. 2009년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어 사업 추진이 이뤄지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민간의 투자금을 활용하면서 통행료 부담까지 낮출 수 있어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리스크(손해 또는 손실로 풀이)를 분담하는 손익공유형(BTO-a) 모델 등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전체 사업 구간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서울~안성 구간(71㎞)'은 그 시급성 살펴 한국도로공사가 먼저 착수하고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민자 적격성 검토와 사업자 선정 등 민자사업 절차를 밟아 빠르면 2016년 말 착공에 들어가 2022년 개통, '안성~세종 구간(58㎞)'은 2020년 착공 뒤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세웠다.
◇ 충청권 정주여건 개선의 기대감 'UP'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해 '스마트 하이웨이'로 구축한다.
통행권 없이 고속주행을 하면서 번호판을 인식해 자동으로 통행료를 결제하는 '스마트톨링' 시스템과 차량과 도로, 차량끼리의 사고정보, 돌발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를 도입한다.
통신기지국과 레이더 등 도로상황을 감지해 차량과 통신할 수 있는 도로 인프라를 구축해 차량의 센서만 이용하는 단계를 넘어 수준 높은 자율 주행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되면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경부·중부고속도로의 혼잡구간이 60% 정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행 속도도 약 10㎞/h 빨라져 통행시간 단축 등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해마다 8천400억원에 이르고, 6만6천개의 일자리 창출과 11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도 바라보고 있다.
특히 국토부가 서울과 세종 사이의 통행시간이 70분대로 단축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으면서 세종시를 비롯해 그 배후도시(청주시 등)의 인구유입은 물론 정주여건 개선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김일평 국토부 도로국장은 "수도권과 세종, 충청권의 연계가 강화돼 국토의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엄기찬 dotor01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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