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자유무역협정)의 연내 발효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인구 13억 명, 국내총생산(GDP) 12조 달러 규모의 중국 시장이 열렸다.

지난 2005년 민간 공동연구로 시작된 한중 FTA는 지난해 11월 실질 타결을 선언하고 올해 2월 가서명한 뒤 약 4개월 만에 정식 서명을 마친 데 이어 이날 국회 비준까지 마무리지었다.

한·중 통상당국은 이후 관련 절차에 착수해 양국이 국내 절차를 완료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 뒤 내달 중 한·중 FTA의 발효를 선언할 계획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교역국이다. 지난해 수출액은 1453억 달러로 우리 전체 수출의 25.4%를 차지한다. 수입 역시 2위인 미국(453억 달러)의 2배 이상인 901억 달러로, 전체 수입량의 17.1%다.

특히 이번 한·중 FTA 발효로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함에 따라 글로벌 FTA 허브 국가 실현 로드맵 구상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최근 각 지역에서 추진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에서 우리측의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만큼 중국과 FTA 체결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단 정부가 대외경제연구원 등을 통해 실시한 '한·중 FTA 영향평가'에 따르면 FTA가 발효될 경우 5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0.95~1.25%, 10년 후 2.28∼3.04%의 추가 성장이 기대된다.

특히 최근 저유가와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수출의 활로를 열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한·중 FTA 발효시 대중(對中) 수출관세가 낮아져 제조업 부문에서만 1년차에 약 13억5000만 달러(약 1조5400억원)의 수출이 증가하는 등 향후 20년 연간 평균 4억3300억 달러 수출 신장이 기대된다고 설명한다.

이번 FTA를 통해 10년 내 품목수 71%(5846개), 수입액 66%(1105억달러)에 해당하는 한국산 품목에 대해 중국 시장에서 수입 관세가 사라지고 20년 내 품목수 기준 91%(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달러)까지 관세가 철폐된다.

중국의 수입 관세율은 평균 9.7%로 미국(3.5%), EU(5.6%) 등보다 높아 상대적으로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만큼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단 중국 제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면서 우리 기업들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한·중 FTA 발효 시 1년차에 국내 제조업 부문의 수입도 약 13억4000만 달러(약 1조5300억원) 늘기 때문에, 무역수지 순증가분은 1000만 달러(100억)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산업부는 "수입 증가를 단순손실로 보기는 어렵다"며 "FTA 발효 시 무역 확대로 생산증가 및 소비자후생 개선, 수출입·생산·판매·유통 관련 일자리 창출 등 경제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해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부는 10년 누적 기준 소비자 후생이 약 146억 달러 개선, 5만3805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 제조업을 자칫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근 중국은 부품·소재 산업이 성장을 거듭하면서 그동안 한국의 주력 대중 수출품이었던 중간재를 대체하는 자급 생산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이른바 '차이나 인사이드(China Inside)' 현상이다.

현대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중국이 중간재를 수입해 가공·조립한 뒤 판매하는 '가공무역 수입' 비중은 2000년 41.1%에서 2014년 26.8%로 하락했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73.2%로 지난 2000년 84.9%에서 11.7%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중국 정부가 최근 7% 성장률 목표를 공식 폐기하면서 경제 성장률 둔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중 FTA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면 값싼 중국산 제품의 공세로 우리 소비시장만 내주고 중간재 수출 위주의 국내 업체들은 본전도 못 찾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 농·어업 등 국내 일부 산업 피해도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는 한·중 FTA에 따른 농업 부문 피해액이 20년간 154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일부 민간연구기관 등은 우리 농업피해가 6조7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하는 등 피해규모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일단 여야정협의체는 이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농어민 지원기금 1조 원 조성 등의 피해 보전 대책에 잠정 합의했다.

합의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해온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1조 원의 기금을 마련하고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 비율을 현재 90%에서 95%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농·어업 부문의 피해와 중소제조기업 등에 대한 기업과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한·중 FTA로 확대된 중국 내수시장의 진출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FTA 활용촉진과 수출 촉진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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