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 중부고속도로.

국회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사회간접자본(SOC) 선심성 예산 확보전을 벌인 가운데 충북 최대 현안중의 하나인 중부고속도로 확장(음성~호법) 사업의 정부 예산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충주)은 "도와 지역국회의원들이 내년 예산반영을 위해 노력했으나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는 실패했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세종간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이미 확정 발표됐고, 영호남지역의 사회간접자본 예산도 크게 증가했다.

국회는 2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관련한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에 대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23조3천억원보다 4천억원을 증액한 23조7천억원으로 확정했다.

SOC 예산 문제와 관련, 야당은 증액된 약 2조원 가운데 1/4인 5천600억원이 TK 지역에 배분됐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영·호남이 '나눠먹기'식으로 예산을 배분했다.

실제로 이번 예산안에는 대구, 부산 등 경북 지역의 대규모 SOC 사업이 반영됐다.

대구 지역 4차 고속도로 건설 예산을 비롯해 대구선복선전철도,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사업, 경북 영천과 울산 언양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 관련 예산이 대거 편성됐다.

야당도 호남 지역에 대규모 SOC 사업 예산 증액을 이끌어냈다.

서해선복선전철 사업 예산, 전남 보성-임성리간 철도사업, 충남 당진과 충북 천안을 잇는 고속도로건설 사업, 광주-목포 호남고속철도건설 사업 예산등도 크게 증액됐다.

하지만 정부가 서울~세종 고속도로와 병행해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던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물건너갔다.

결국 정부가 '타당성 재조사'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뒤 제기된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예산 확보 실패로 인해 14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능력이 부족한 탓이라는 정치권의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박상연  syp2035@hanmail.net

<저작권자 © 충청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