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석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공용브리핑룸에서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 방안'을 확정, 발표하고 있다.

국립대학교 총장 직선제 선출방식이 폐지된다.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 방식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직선제 대학들은 대학 특성화(CK)사업과 국립대학 혁신지원(PoINT)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 가산점을 받지 못하며, 경상비도 일부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골자의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일 '국립대학 총장임용제도 보완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건의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교육부는 직선제(교원합의제)와 간선제(구성원합의제)로 대학의 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간선제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재정지원에서도 교육부의 개선안에 따라 간선제를 채택하고 제도를 바꿔나가는 대학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기존 사업비성 재정지원사업에 참여는 할 수 있지만 가산점을 받을 수 없으며, 경상비를 지원하는 사업에서도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즉 직선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압박은 여전히 강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외부 인사가 총장후보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장치도 훨씬 늘어난다.

미국 대학들처럼 초빙위원회(search committee)를 제도화 하고, 서울대와 같이 총장후보자 선출시 대학구성원 대상 정책평가 결과를 40% 이내에서 반영하도록 추진한다.

내년 3월에는 간선제 총추위에 대학구성원의 참여비율을 75%에서 90%로 확대하고, 특정 구성원(교원)의 비율이 전체 80%를 넘지 못하도록 ‘교육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원 70%, 직원과 학생 20%, 외부인사 10%를 적정선으로 보고 있다.

신성우  sungwoo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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