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가 시작됐다.

이에따라 지방의 반발이 심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낙후된 경기 동북부 지역에 한해 수도권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이들 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중 접경지역은 앞으로 수도권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낙후지역 내 산업단지 및 공장건축 면적 제한이 완화되고 공항·항만구역의 공장 신·증설 역시 수월하게 됐다.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과밀부담금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경기 동북부 지역은 가평, 양평, 이천, 여주, 광주 등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그 동안 수원, 성남, 화성, 과천 등 남부지역과 안산.부천.김포 등 서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달이 지연됐다.

자연보전권역 지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과 관련한 규제가 많아 개발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은 꾸준히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해 온 바 있다.

정부는 지역발전위원회, 지자체 협의 등 폭 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연계해 경기 동북부 지역의 규제 철폐를 추진할 예정이다.

신성우  sungwoo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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