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지난해 2월 충북 오창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열린 충북창조경제센터 개소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는 모습.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는 '창조경제'다. 그리고 창조경제의 핵심 기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다.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창조센터)는 충북을 비롯해 전국에 17개 센터가 구축돼 운영중에 있다.

그런데 새해 벽두부터 창조센터의 존폐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위기론'이 고개를 들었다.

사실 창조센터의 위기론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다.

바로 "정권이 바뀌면 창조경제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창조센터의 존립 자체도 불확실 하지 않겠느냐"로 요약된다.

그러면서 "도대체 창조경제의 실체가 뭐냐"는 논란도 함께 불거져 왔었다.

그러다 보니 창조센터에 일하는 직원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이같은 상황 속에 지난달 31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 놓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현황과 과제'란 보고서가 이 논란에 불을 댕긴 것이다.

보고서는 한마디로 '정권이 교체되면 혁신센터의 존립이 불확실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는 현 정부의 제1 국정정책인 '창조경제'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같은 새해 업무 시작과 함께 들이 닥친 위기론을 잠재우기 위해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이 직접 나섰다.

▲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6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뿌리가 잘 내리고 있다'며 '위기론'을 잠재우고 있다.

최 장관은 6일 과천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정부-지방자치단체-대기업'이란 '3자 대주주 모형'을 띈 창조센터에 대해 '민간 자율 창업 생태계'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권의 사업이 아니라 창조센터를 지원하는 대기업들이 스타트업(창업 초기기업)을 발굴하고 협업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새 성장동력을 찾아내도록 하는 민간기업의 사업모델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제기한 '창조센터 존폐 논란'과 관련, 혁신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물론 운영 형태도 민간주도형으로 전환되고 있어 박근혜 정부가 끝난다고 창조센터도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 것이다.

최 장관은 "창조센터가 나아갈 방향은 민간 자율"이라며 "정부는 공간과 인력을 지원하고 창업자나 기업이 들어와 도움을 요청할 때 민간주도로 투자, 펀딩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창조센터가 민간주도의 창업생태계 허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아울러 전국 창조센터에서 이뤄지는 원스톱 상담건수가 미미하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도 "숫자에 너무 연연하면 안 된다"며 "질적 성장과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게 착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또 "창조센터의 핵심인력을 정규직화 해 센터 자체가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 날의 해명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창조센터의 법적 근거가 허술하고, 지속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정권이 교체되면 혁신센터의 존립 자체도 불확실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직접 반박한 것이다.

최 장관은 "(그동안 대통령령에 근거했던) 창조센터는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시행령도 정비 중이어서 지속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중"이라며 "오는 6월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에 담아야 할 사항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아울러 최 장관은 4년차에 접어든 '창조경제' 정책의 방향도 제시했다.

글로벌 진출과 지속가능한 모델 구축, 지역에 특화된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최 장관의 직접 해명에 따라 그동안 제기됐던 '위기론'이 얼마나 사그러 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성우  sungwoo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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