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누리과정]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 없다'

▲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교육청 사이 책임을 떠넘기면서 '보육대란'이 초읽기다. 사진은 정부의 안정적인 누리과정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피켓./충청미디어 DB

2만3천673명. 충북의 만 3~5세 어린이다. 요즘 이 나이 때 자녀를 둔 학부모는 어깨가 무겁다.

가뜩이나 팍팍해진 살림인데 나라의 보육료 지원이 어찌 될지 모르니 답답할 노릇이다. 지원 보육료 22만원. 많건 적건 지원되면 좋으련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그것이 녹록지는 않을 것 같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대란'이 초읽기다.

어떻게든 빨리 지원을 부탁한다고 학교 앞에 현수막도 걸어 책임을 따지고 항의도 하고 있지만, 답이 없다. 그저 답답할 뿐이다.

누구하나 똑 부러지게 책임지지 않는 '누리과정'이 무엇인지, 왜 갈등을 빚는지, 지금의 상황은 어떤지 등을 연속보도 한다.

◇ 누리과정?

▲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교육청 사이 책임을 떠넘기면서 '보육대란'이 초읽기다. 사진은 교육부가 2012년 2월(당시 교육과학기술부) 발표한 '누리과정 리플릿'에 담긴 이미지.. / 교육부 홈페이지

'누리과정'의 큰 줄기는 '무상보육'이다. 세상을 뜻하는 순우리말 '누리'를 담아 만 3~5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다.

교육부가 2012년 2월(당시 교육과학기술부) 발표한 '누리과정 리플릿' 자료만 보더라도 이런 뜻이 고스란히 담겼다.

자료에는 '누리과정'이란 '우리나라 만 3~5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수준 높은 교육과정'이라고 돼 있다.

또 5세 누리과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작됐으며, 3~4세 누리과정은 2013년 3월부터 실시한다고 하고 있다.

특히 유치원·어린이집의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는 것은 물론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목적?

나라가 '누리과정'을 만든 데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다.

리플릿에서 '유치원·어린이집의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는 것은 물론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한 것만 보더라고 '무상보육'이 그 큰 줄기다.

특히 '만 3~5세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강조한 것에서도 그것을 읽을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을 ▲질서, 배려, 협력 등 기본생활습관과 바른 인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로록 구성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전인발달을 이루도록 구성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했다.

또 ▲만 3~5세 아이의 발달 특성을 살핀 연령에 따른 구성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0~2세 표준보육과정의 연계성을 살펴 구성하도록 했다.

자료에서는 누리과정 예산도 국가가 책임지는 것으로 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을 강화하려는 조치'임을 강조했다.

바로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10대 복지공약의 하나인 '0~5살 보육 및 교육 국가완전책임'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이다.

그러나 지금의 정부 출범과 함께 누리과정 예산의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두고 갈등이 시작됐고, 급기야 올해부터 정부 예산이 중단되면서 '보육대란'의 책임만 따지며 '남탓'만 하고 누구하나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엄기찬 dotor011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