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분담률에 대한 도민 12만명의 설문조사를 발표하려다가 공식적으로 이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 배경에 궁금증이 모아진다.

더욱이 수년째 갈등의 꼴이 같은 모양새로 반복되고 해를 더할수록 깊어만지고 있어 그 뾰족한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 "결과 발표하지 않겠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교육가족 12만명을 대상으로 벌인 '무상급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18일 간부회의에서 "설문조사에서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얻긴 했지만, 발표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신뢰도와 같은 것에 문제가 있다거나 충북도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식의 추정이 근거 없이 나오는데 그런 오해를 살만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부모께서 자발적으로 낸 의견 가운데 충북도를 상대로 청원운동을 벌이자는 것도 있다"며 "이런 내용을 구체적인 수치나 데이터로 발표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도 했다.

◇ 무상급식 설문조사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1~24일 초등학교 1~6학년과 중학교 1~2학년 학생의 부모와 초·중학교 학교운영위원·교직원 등 도민 12만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를 했다. 전수조사다.

이미 설문조사를 마치고 분석 작업까지 끝낸 도교육청은 18일 안으로 기자회견 형식이 됐던 보도자료 배포가 됐던 어떤 형식으로도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었다.

설문은 올해 무상급식 총액에서 부족한 91억원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질문하고 '만약 충북도가 예산을 더 주지 않으면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학부모가 책임져야 하는지'다.

또 부족한 예산을 학부모 부담 방식으로 한다면 특정 지역이나 특정 학년을 유상급식으로 전환하는데 동의하느냐고 묻는 항목도 있다.

◇ 난처했던 충북도?

충북도교육청은 17일까지만 해도 도민 12만명을 대상으로 벌인 '무상급식비 설문조사' 결과를 18일 공개할 계획이었다.

설문조사 결과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이를 진행한 도교육청말고는 아는 이가 없어 이것에 충북도는 물론 많은 이의 촉각이 곤두서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애초 분담비률 '50대 50'이란 약속을 먼저 깬 충북도(이시종 지사)의 무책임 함을 비난하는 화살이 쏟아질 수 도 있는 상황이었다.

자칫 애초 설계한 큰 틀은 아니지만, 무상급식과 관련한 도정 운영 방향을 조금 바꿔야하는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었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무상급식 설문조사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큰 틀의 도 방침은 바뀌지 않겠지만 도민을 책임지는 기관 입장에서 부담이 어느 정도 따르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 취소 배경 궁금하네!

지금까지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태도 변화에 관심이 쏠렸는데 이제는 발표 취소 배경에 궁금증이 모아지면서 설왕설래다.

김병우 교육감이 간부회의에서 밝힌 '충북도 압박' 카드로 비춰지는 모습이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이 두 기관 안팎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다른 의견도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설문조사 결과가 한쪽의 책임을 너무 몰아세우는 쪽으로 나와 도교육청이 이를 섣불리 발표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충북도의 책임이 애초 약속인 '50대 50'을 훌쩍 뛰어넘는 비율의 결과라면 도육청이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의 설문조사 결과 발표로 보일 수 있어 이를 돌연 취소했다는 의견이다.

그 반대라면 도교육청은 설문조사 결과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제살깎기를 한 꼴이니 결과 발표를 취소할 수 없었다는 분석도 있다.

이유나 그 배경이 어떻든 충북도는 무상급식이 이시종 충북지사의 공약이었던 점을 다시 살피고, 도교육청은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잊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많은 이의 의견일 것이다.

엄기찬  dotor01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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