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新) 산업분야에 대한 전면적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규제프리존' 제도를 통해 선정한 전국 27개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발굴한 50개 규제를 즉시 완화하고, 향후 선별적으로 규제 제로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민간 투자수요가 많은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산업, 에너지 신산업, 고급 소비재, 첨단 신소재, 바이오헬스 등에 투자를 집중 지원한다.

주력산업도 산업경쟁력 유지하기 위한 사업재편 지원과 대규모 인프라·연구개발(R&D)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경기 판교 차바이오 컴플렉스에서 '신성장동력 창출로 산업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연두업무보고 가졌다.

산업부의 올해 중점 추진방향은 ▲민간주도 신산업 창출 ▲과감한 규제개선 ▲민간 투자분야에 정부지원역량 집중 등이다.

특히 산업부는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춰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에너지 산업에서 한전의 전기 판매시장 독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개인(프로슈머)이 생산한 전기의 직접 판매를 허용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신산업에 대한 신속한 인증·표준을 정립하기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300억원을 들여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규제프리존 제도를 활용한 전방위적 규제 발굴 작업도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정부 R&D 구조조정을 통해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도 작년 2조5천억원에서 올해와 내년 2년간 7조원으로 확대했다.

제조업과 서비스·문화·콘텐츠 간 융합 R&D를 우선 지원하며 해당 71개 과제는 세액공제 전면 허용키로 했다.

또 에너지 신산업 펀드 신규 조성(한전 2조원) 등 정책 펀드 4조5천억원을 새로 지원하고 에너지 공기업의 신산업 투자도 2조500억원에서 6조4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신산업 창출 방식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선회한다.

정부는 신산업 투자 분야를 국내 65개 기업이 2018년까지 12조2천억원을 투자하는 ICT 융합, 바이오·헬스, 신소재부품, 에너지신산업 등 5대 분야에 지원을 집중했다.

올해 카메라, 센서 등 스마트카 핵심부품 및 소프트웨어 개발에 270억원, 산업용 무인기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기술개발에 각각 15억원과 9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지능형로봇을 적용한 시범공장 구축에 38억원, 병원용 물류로봇, 보급형 제조로봇 등 수요 연계 모델 개발에 76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착용형 기기)의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에도 향후 5년간 1272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 신산업 분야도 에너지저장장치(ESS) 구매에 올해와 내년 3천8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국내 신규 수요 창출을 지원하고, 클린에너지 관련 소재·부품 R&D에도 18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화장품학과 개설 등 인력양성, 고부가 제품화 R&D에 877억원을 지원하고, 초기 바이오 벤처기업 전용 투자펀드를 300억원 규모로 조성키로 했다.

주력산업도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은 제품군 고도화와 사업재편을 동시에 추진하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업종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규모 투자와 생산 인프라 조기구축을 지원한다.

플랜트·원자력발전소·방위산업 등도 정상회담 등 외교협력 채널 적극 활용해 수주 활동을 지원하고 수출입은행 18조원, 무역보증보험 10조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아시아개발인프라은행(AIIB) 등 경제협력자금을 활용해 수출금융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투자애로를 상시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 주관 민관 공동 '신성장동력 투자 지원단'을 신설해 주요 투자 프로젝트별 책임부처 지정 및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정부는 민간의 창의성을 뒷받침하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정부지원을 통해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 총력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신산업의 성과를 체감하고, 우리 주력산업이 세계시장을 지속 선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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