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과정 통과를 촉구하는 현수막./뉴시스

1월 20일. 어린이집 만 3~5세 원아의 보육료 결제일이다. 보육대란을 걱정하는 아우성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정말 보육대란은 오는 것일까.

◇ '보육대란' 오나?

결론부터 말하면 당장은 아니다. 학부모의 걱정은 일단 뒤로 미룰 수 있다. 학부모의 보육료 결제를 카드사가 우선 대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설(어린이집)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어린이집의 보육료 자체가 어린이집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보육교사 급여지급은 물론 식품비 결제 차질과 같은 운영의 문제에 직면했다.

충북에서 보육료(22만원) 지원을 받는 만 3~5세 아이는 모두 2만3천673명이다. 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은 1천230곳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서 당장 피해를 보는 것은 1천230곳의 어린이집이다.

특히 가정어린이집 같은 영세 규모의 어린이집은 보육료 지원이 당장 끊기면 보육교사 급여지급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게다가 어린이집과 식재료 납품과 같은 계약을 맺은 업체는 당장 거래를 끊겠 다고 나서고 있어 어린이집의 어려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 보육교사 대규모 실직?

20일 충북어린이집연합회에 따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액은 모두 27만원이다. 이 가운데 22만원은 보육료, 2만원은 담임보육교사 수당, 5만원은 운영비다.

시설마다 다르지만, 보통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급여는 적게는 120만원에서 많게는 160만원 정도다.

도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1만361명이고 보조교사까지 합하면 이보다 더 많다. 그런데 이들은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서 당장 급여도 제대로 못 받을 처지에 놓였다.

일부 보육교사는 일도 힘들고 급여도 적은 실정에서 그것마저 못 받게 되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직까지 결심하고 있다.

임진숙 충북어린이집연합회장은 지난 19일 "1천5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실직 사태도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대부분이 보조교사에게 운영비가 25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는 고용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답답함과 어려움을 토로했다.

◇ 李지사 발등의 불부터 끄자?

어린이집 보육대란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시종 지사는 20일 오후 2시 3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기자회견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도청 안팎의 분위기는 충북도가 일단 3개월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풀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원은 충북도가 지난해 12월 9일 도교육청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도의회가 삭감한 297억원을 긴급 편성한 예산이다.

당시 올해 예산안을 심사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세출 예산으로 297억원을 증액하라고 충북도에 요구했고 이것이 수용됐다.

충북도가 당시 "긴급 예산 편성은 도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이 불러올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힌 것을 미뤄 볼 때 이시종 지사의 긴급 기자회견 성격이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엄기찬  dotor01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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