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도지사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만 3~5세 아동의 1~2월분 보육료와 어린이집 운영비를 대신 납부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20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대란을 막아야한다는 도민 등의 뜻과 의견을 존중해 카드사에 보육료를 대납하고 운영비를 우선 도에서 어린이집에 선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충북도가 대납하는 1~2월분 보육료는 104억원이며, 어린이집에 우선 집행하기로 한 운영비는 33억원이다. 이를 합하면 모두 137억원이다.
이 지사는 "법대로 하면 교육청에서 자금을 전출받아 도가 이를 어린이집에 집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지만,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 판단했다"며 보육료 대납과 운영비의 우선 집행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특히 유치원과의 형평성을 살펴 도가 어린이집에 선집행하고 나중에 교육청에서 전출받아 정산하는 고육지책을 쓸 수밖에 없음을 도민 여러분이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며 선택의 어려움도 전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1~2월에 한한 임시 대책에 지나지 않고 도교육청과 중앙정부에서는 2월 말 이전까지 보다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도가 우선 집행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지난해 충북도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요구로 긴급 편성한 세출 예산 297억원 가운데 일부다.
엄기찬 dotor01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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