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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대학구조개혁 안 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지금 우리나라의 학령인구도 자꾸 줄어서 어차피 대학구조개혁은 안 할 도리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개최된 교육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의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업무보고에서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대학에서는 지속적인 구조개혁 추진과 사회 맞춤형 학과를 확대하고, 산학 협력을 활성화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인력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어떤 데는 과잉이 되고, 어떤 데는 사회적 수요가 많지만 (공급이) 모자란 게 있어서 어차피 대학구조개혁은 안 할 도리가 없는데 그것을 쉽게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통과되면 힘을 받을 텐데 좀 많이 관심을 가져달라"며 국회 계류 중인 대학구조개혁법 통과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하면서 "산업계에서 너무 과잉이 돼서 협력 업체까지 전부 주저앉을 판"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빨리빨리, 미리미리 구조개혁을 해서 다 같이 경쟁력도 키우고 살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막혀 있다"며 "그런 딱한 사정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계속 두들겨야지 어떻게 하겠냐"고 반문했다.

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꼭 대학을 가야된다는 이런 고정관념을 깨야한다"며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중학교 때부터 꿈과 끼를 기반으로 자기의 정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꼭 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일·가정 양립의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한 보고에 대해서는 "일‧가정 양립제도가 정착되려면 공공부문의 선도와 기업의 실천, 인식의 변화 등이 중요하다"며 "정부나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경제계,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것이 꼭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성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과 관련해서는 선진국에서도 시간선택제 활성화는 어느 정도 이뤄져 있지만 일정 기간 후 전일제로 전환하는 문화는 아직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간선택제로 갔다가 다시 전일제로 복귀하는 게 다른 선진국보다 우리나라에서 먼저 이뤄진다고 큰일날 것 없지 않냐"며 "우리가 먼저 이루겠다는 목표를 갖고 걸림돌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기업들 얘기도 듣고, 시간선택제를 활용한 여성들의 얘기도 들어서 잘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

정책 체감도 향상을 위한 홍보와 부처간 협업, 현장 중심 행정 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올해부터는 다양한 정책들을 어떻게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말하자면 정책 체감도를 확실하게 높이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을 찾아야 되고 현장의 목소리를 항상 귀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모든 문제들이 어느 한 부처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교육, 노동, 여가, 복지부 등이 전부 매일같이 협업을 해야 한다"며 "일·가정 양립이라고 하면 다른 것 생각할 것 없이 오로지 그것만 생각해서 맞춰간다면 협업이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국민 삶속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을 것"이라며 "발로 뛰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고 열린 자세로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담아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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