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34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25일 진행됐다.

어김없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맞섬이 있었다.

임시회가 열린 이날은 공교롭게도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어린이집 보육료를 카드사가 대납하는 마지막 날이었다.

지난 20일 이시종 지사가 어린이집 보육료 대납과 운영비의 우선 집행 뜻을 밝히면서 급한 불은 수그러들었다.

그러나 형국이 '힘 대 힘'의 대결구도로 또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원칙을 지키려는 충북도교육청의 입장과 융통성을 발휘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도의회의 모두 일리가 있다. 그 갈등이 풀리지 않는 안타까운 현장의 목소리다.

◇ 충북교육청 고립무원?

임시회에서 도교육청을 상대로 대집행부 질문에 나선 새누리당 김양희(청주시제2선거구) 의원은 "교육의원으로서 엄마인 여성의원으로서 지금 충북 보육이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암울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김병우 교육감을 상대로 "전국시도교육감 가운데 12명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으며 찰떡공조를 약속했던 충청권교육감 중에서도 충북을 제외한 충남·대전·세종 나머지 3곳은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며 "유독 김병우 교육감만 예산 편성·집행을 반대하는 이유가 여전히 소신이냐. 아니면 아집과 독선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김 교육감은 이런 질문에 "각 시도마다 사정이 다르고 예산 사정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쪽은 나름의 돌파구를 가지고 한 것 같다"며 "지방교육자치 정신에 부합해서 자율적으로 판단한 것을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교육감 본연의 책무에서 벗어나 있다는 인식은 다름이 없다"고 했다.

◇ 법대로 VS 심정대로

김 의원은 "김 교육감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이것은 예산문제보다 충북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교육자적 자질과 인성의 문제라고 생각했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기로 한 교육감들은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김 교육감은 "저도 심정적으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학부모님들, 의원님들 똑같다. 보육의 중요성과 국가적으로 책임져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그것이 전부 교육감의 책임으로 모는 것은 안타깝고 민망하고 야속하다. 상위법을 벗어난 시행령을 따른 것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직무유기를 했다면 교육부에서 벌써 나를 직무유기 시정명령을 내렸어야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것 자체가 교육부의 직무유기"라고 했다.

◇ 정치적 이용 형국?

김 의원은 "12월 11일 200여명의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대화하면서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는 교육자답지 않은 정치인도 아닌 정치꾼의 모습을 보였다"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김 교육감은 "총선에서 국민적인 선택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공약으로 선택된 사안이었고 보편적 복지를 위해 정부가 책임지지 않으면,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선거시절에 국민적인 선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 밖에 김 의원은 "도교육청의 올해 예비비(200억원)가 과다 책정됐다"며 "재정상황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이에 "교부금이 줄어 예측이 어려운 재정악화 속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집행하려면 상위법부터 정비하고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처럼 다른 시도교육감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법의 충돌, 정치적 이용 등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사안 마다 부딪치자 이를 본 어린이집 관계자 등 방청석에서는 한숨과 함께 조롱이 섞인 웃음까지 터져 나왔다

엄기찬  dotor01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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