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한국산업연수원 충북직업전문학교 김모 이사장이 구속돼 지역에 큰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

국가 보조금 위반 혐의다.

충북신재생에너지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김모 이사장은 충북지역에서 취업과 관련된 교육활동을 활발히 해 왔기 때문에 그만큼 충격은 더 컸다고 할수 있다.

'비용 부풀리기, 빼돌리기, 거짓 신청, 선정기준 조작, 브로커 개입 등 …'

줄줄 새는 국고 보조금의 부정 수급 사례들이다. '눈 먼 돈'의 부정 수급 사례는 이미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된 고질병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젠 '꼼짝 마'이다.

이같은 국고보조금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보조금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절차가 본격화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용된 국고보조금은 52조5000억원.

그러나 40여개 중앙관서 중 이를 관리할 규정을 둔 곳은 15개 내외에 불과하다. 지자체는 240여 개 중 170여 개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전체 규모의 5% 정도의 보조금이 해마다 줄줄 새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검찰과 경찰의 합동조사, 감사원 조사로 적발된 보조금 규모만 7000여억원에 이른다.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재부는 1단계 작업으로 시스템의 설계를 위한 용역을 발주한다.

기재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보조금 수행업무를 재설계(BPR)하고, 이를 정보화하기 위한 전략계획(ISP)을 수립한다.

기재부는 이번에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현재 부처별로 개별 관리하고 있는 부처별 국고보조금 시스템이 연계 통합됨에 따라 보조금 중복 수령이나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보조금 집행내역이 실시간으로 공개됨에 따라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부정수급 패턴 자동검색을 통해 부정수급 신청자를 사전에 찾아내고, 보조금 집행기간을 현행 15~30일에서 1일로 줄여 관리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계획대로 2017년에 통합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한편 처벌도 강화됐다.

정부는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액의 5배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고의로 부정수급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에 영구적으로 참여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One-Strike Out)제도를 시행한다. 불법보조사업자의 명단도 공개된다.

신성우  sungwoo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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