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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특구 '위기론'…그 대안은
▲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허브인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위기론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과 전략은 무엇일까?

대덕연구개발특구는 대한민국 창조경제의 허브이자 글로벌 혁신센터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대덕특구의 위기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면서 갈수록 그 심각성이 더 해지고 있다.

이젠 대덕특구의 소외론과 홀대론마저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를 주목시킨 대덕특구 성공신화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같은 대덕특구 위기론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안과 전략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답을 과학도시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대전발전연구원 과학도시연구센터 황혜란 센터장이 '제2회 과학포럼'에서 내놨다.

◇ "대덕특구는 수도권과 지방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

황 센터장은 대덕특구 위기의 근원을 세가지에서 찾았다.

대덕특구의 소외론과 홀대론, 그리고 연구개발 특구의 전국적 분산화, 대덕특구 용지부족 상황이다.

먼저 소외론이다.

근거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경기 판교의 '실리콘밸리', 서울 상암의 '첨단 융복합 콘텐츠 기자' 조성, 그리고 지방과학기술 진흥과정에서 나타난 대전의 역차별성이다.

이를 두고 황 센터장은 "대덕특구는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라고 지적했다.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예산 지역별 비중에서도 서울과 지방은 늘어나지만 대전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2000년 전체 52.4%를 차지하던 대전지역 공공부문 연구개발비가 2013년에는 43%로 줄어 들었다. 대전의 연구개발비가 타 지역으로 쏠려 나가고 있는 것이다.

지방 과학기술 예산의 국비 부담금에서도 대전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

2013년 대구는 21%, 전북은 11%, 부산 7%, 광주 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대전은 3%에 불과하다.

▲ '제2회 과학포럼'에서 대덕특구의 위기를 진단하고 전략을 제시한 대전발전연구원 과학도시연구센터 황혜란 센터장.

위기론의 두번째는 연구개발 특구 분산이다.

대전에 이어 광주, 대구, 부산, 전북이 잇따라 특구로 지정된데다 경북 및 울산도 공동으로 '동해안 연구개발특구'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타 지자체들의 노크도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한정된 예산으로 특구별로 배분되다 보니 대덕의 자원은 줄어들수 밖에 없는 실정인 셈이다.

세번째는 용지 부족이다.

대덕특구 전체 토지중 61.3%가 녹지다. 기업체들의 용지 수요를 뒷받침 해주지 못하는 구도다.

그러다 보니 유망 중소 벤처기업들의 수도권 이탈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

◇ 대전 지자체의 자화상은

이같은 위기론 속에 지자체의 지원현황, 즉 자화상은 어떤가.

먼저 자체 과학기술 관련 예산만 봐도 타 특구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먼저 5개 특구중 가장 많은 지역은 2013년 기준 대구가 2천111억원으로 가장 많다.

다음이 전북 1천129억, 부산 1천24억원, 광주 543억원, 그리고 대전이 378억원으로 꼴치다.

전체 예산중 과학기술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대전은 1.2%로 최하위다.

또한 주요 시도에는 과학기술거버넌스가 구축돼 있다.

서울은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경기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부산은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북은 전북과학기술위원회 등이다.

그런데 대전은 없다.

최근 들어 이같은 위기감을 느끼고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네트워킹(기술사업화 포럼, 도룡동 포럼, 비즈클럽, 대덕포럼), 과학예술 융합(아티언스 랩, 과학문화동호회 활동), 공동체 형성을 위한 소규모의 자발적 모임 등의 활동이 활발해 지는 것은 다행이라 할수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는 것일까

▲ 대덕특구의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열린 제2회 과학포럼에서 고영주 공동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앞으로의 과제와 전략은

이에 대해 황 센터장은 과학과 지역자산의 결합방식을 제시했다.

지역공동체 기반의 사회적 혁신과 과학·문화·예술 인프라, 기술 사업화 등이 만나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를 완성시키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에 의해 결합된 지역 혁신자산은 대체 할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전략으로 연구개발특구 허브 전략, 과학도시자산 업그레이드 전략, 시민참여형 과학문화 정립 전략 등 세가지 방향을 제안했다.

먼저 연구개발특구 허브전략은 원천기술 산학연 플랫폼 연구개발 사업으로 특화시켜 타 특구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다.

또한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에 필요한 지식서비스(기술금용, 기술경영, 지식재산 등)를 타 특구에 연계 및 제공함으로써 허브기능을 맡는 것이다.

과학도시자산 업그레이드 전략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혁신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한 과학도시 브랜드 전략을 추진해 나가는 일이다.

여기에 시민참여형 과학문화를 정립해 나가면서 이 위기를 극보해 나가자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황 센터장은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여기에 과학기술을 연계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과학문화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성우  sungwoo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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