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이 정부의 지방과학기술 예산 국비 지원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대구·경북과 전라·광주 지역의 국비 지원금은 갈수록 늘어나면서 충청권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충청권 '홀대론'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다 충청권 광역단체들의 과학기술 예산 편성도 전국 16개 시도중 중·하위권에 머물러 대구·전북지역들과의 과학기술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충청권에 대한 과학기술 예산 국비지원과 충청권 지자체들의 자체 예산 편성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 지역별 과학기술 예산 국비 지원금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지방과학기술연감 '과학기술 예산 국비 부담금 지역별 비중'(2013년)에 따르면 전체에서 대구·경북지역 등 경상권이 29%, 전라남·북, 광주 등 전라권이 22%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대전, 충남·북 충청권은 11%에 불과해 이들 지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이를 시도별로 세분화 할 경우 대구가 21%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위는 전북 11%, 3위는 경북 8%, 4위는 부산과 경기 각각 7%, 5위는 광주 6%다.

대구·경북 지역이 전체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등 상위 5위까지가 모두 대덕특구 이후 연구개발특구로 추가 지정된 지역들인 셈이다.

대전은 2005년, 광주 · 대구 2011년, 부산 2012년, 전북 2015년 순으로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됐다.

그러나 이들 지역과 반대로 충청권의 대전과 충북은 각각 3%, 충남은 5%에 그치고 있다.

◇ 광역 지자체별 과학기술 편성 예산액은

이같이 충청권이 국비 지원금에서 홀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충청권 광역단체들은 이들 지역을 따라 잡기 위해 이론적으로 자체 예산을 늘려야 한다.

그렇다면 충청지역 각 지자체 총 예산중 과학기술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역시 미래창조과학부의 '지방과학기술 연감'(2014년)을 보면 전국 광역단체중 중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 실상이다.

대전의 경우 총 예산중 과학기술 예산은 378억원이다. 이는 전체 예산의 1.2%로 전국 지자체중 9위에 불과하다.

충남은 436억원(1%)로 10위에 그친다. 그나마 충북은 361억원으로 1.63%(6위)를 차지하며 체면치레 하고 있다.

그렇다면 경쟁지역인 타 지역은 어떨까.

대구의 과학기술 예산은 2천111억원으로 전국 최고액이다. 또한 총 예산중 비중도3.9%로 1위를 차지하면서 타 지역을 압도하고 있다.

또 2위는 울산 2.6%(614억원), 3위는 전북 2.5%(1천129억원), 4위는 인천 1.8%(1천140억원), 5위는 광주 1.7%(543억원)다.

◇ 충청권 대안은 무엇인가

이같이 정부의 과학기술 지원금이나 지자체별 과학기술 예산 편성액을 볼때 대구와 전북지역은 압도적이다.

정부지원금이나 지자체 과학기술 예산 총 금액 및 비중 모두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전발전연구원 과학도시연구센터 황혜란 센터장은 "여기에다 정부의 공공연구기관 R&D 예산도 충청권에서 타 시도로 이전하고 있다"면서 "지방 과학기술 예산 배분에서도 충청권의 역차별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센터장은 이어 "이같은 충청권의 역차별은 대덕특구의 소외론과 맞물려 충청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충청권 스스로 과학과 지역자산이 결합하는 새로운 과학문화를 정립해 활성화 방안을 찾는 동시에 정부지원 확대 요구는 물론 자체 예산도 늘려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성우  sungwoo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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