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전략산업인 화장품 산업 발전에 날개를 달게 됐다.
충북 오송에 위치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송 지역에 '화장품산업 규제프리존'을 설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화장품산업 규제프리존'을 도입하는 등 화장품 산업 적극 육성에 나서기로 한 식약처가 16일 '화장품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규제프리존은 현행 제도 안에서는 시험이나 실증이 어려운 신기술·시제품을 직접 만들어 시험·실증해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 예외지역'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특화해 선정된 지역전략산업에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충북은 지역 6대 전략산업중 하나인 바이오의약과 화장품이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충북 오송 지역에 화장품산업 규제프리존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구에 한정해서 화장품 업체가 화장품을 만들어 팔거나 표시·광고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규제로 여기는 부분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철폐해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곳에 들어서는 화장품 업체가 기능성 화장품을 제조할 때 우선 심사권을 부여하고 공동으로 우수제조공정시설(CGMP)을 건립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식약처는 또한 대형 화장품 회사의 수출을 늘리고 중소 화장품 업체의 해외진출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업무 지원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해외 수출국들의 화장품 규정과 수입절차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제공하는 포털도 만들게 된다.
중소 화장품업체를 상대로 일대일 상담을 해주는 가칭 '수출기업 애로센터'도 개설해 운영한다.
특히 중소 화장품업체가 현재 충북 지역에 지정된 '바이오의약 및 화장품 규제 프리존'에서 제조해 유통하는 화장품 제품에 한해서는 공동으로 품질을 관리하고 디자인하며 소비자 개인의 피부 특성에 맞춰 표시광고를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한편 릴레이식 규제개선 대토론회의 일환으로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토론회에는 김승희 식약처장을 비롯해서 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등이 참석해 화장품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 사례를 소개하고 정책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대토론회에는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 ▲화장품 표시·광고 인정 범위 ▲화장품 사용 원료 범위 확대 ▲해외 규제 동향 공유를 통한 수출 측면 지원 등 화장품 분야 규제 등 현안에 대한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 산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화장품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면서 "향후 화장품 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과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날 화장품에 이어 의약품·바이오의약품(19일), 건강기능식품(24일), 식품(26일) 분야 릴레이식 규제 개선 대토론회를 이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신성우 sungwoo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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