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新 산업에 3년간 44조 쏟는다"

정부가 민간의 신산업 투자를 촉진해, 새로운 대체 수출 품목 창출에 나선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 4곳과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총 81개 기업이 신산업부분 113개 프로젝트에 3년간 4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에너지 신산업 23조8000억원(42개 프로젝트) ▲정보통신기술(ICT) 14조2000억원(32개) ▲바이오헬스 2조6000억원(24개) ▲신소재 1조8000억원(9개) ▲고급소비재 등 1조4000억원(6개) 등이다.

정부는 신산업 투자 성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해 총괄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 추진한다.

에너지 신산업은 한국전력이 독점하던 전력거래시장을 개인과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10㎾ 미만의 소형 신재생 설비만 전기판매가 허용되던 것을 50㎾ 미만까지 확대해 에너지 프로슈머(소비자 생산·판매)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그동안 건물 태양광 설비에서 생산한 전력도 신재생공급인증서(REC)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해, 판매수익이 90원/㎾h에서 190원/㎾h로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공장, 상가 등에서 남는 전력을 모아두는 대용량 전기 저장장치(ESS) 설비를 활용해 전기소비량을 줄일 경우 요금 할인을 제공하고, 에너지신산업 분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공기업-제조업체-금융기관간 협의체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 같은 산업육성책을 통해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우리나라 감축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제도적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ICT 제조 융합 분야는 초소형 전기차,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 신개념 교통수단에 대한 법규가 마련된다.

자율주행차 시험구간을 늘리고, 자율주행 실험도시 'K-시티'를 조성해 기업들의 실증실험을 지원한다.

무인기(드론)도 중량 기준(12㎏ 이하)을 완화해 산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뒷받침에 나선다.

이와 함께 사물인터넷(IoT) 관련 다양한 신산업 창출을 위해 주파수폭을 기존 572MHz에서 672MHz로 확대해 원활한 통신이 가능하도록 했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과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약품·의료기기 판매 허용 등이 추진된다.

신소재 분야는 2020년까지 602억원을 투자해 '기능성 화학소재 실증화 지원센터'를 만들어 신제품의 시험·인증기간을 단축하고, 탄소섬유 수요 창출을 위해 고압가스 이송용기 제작을 허용했다.

고급 소비재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일단 단기적으로 화장품·의약품·농수산품·패션의류·생활유아를 5대 소비재로 선정, 중국·이란·브라질 등 신흥 시장에서 한류 연계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올해 1197억원을 투자해 고급소비재를 발굴하고, 화장품·패션 등 소비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올해 한류민간행사와 연계한 대규모 순회전시회가 10차례 개최되는 등 한류 연계 마케팅이 추진된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재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 전역으로 해상 우편서비스를 확대하고, 월 20건 이상 발송고객에게만 적용하던 전자상거래 전용 우편서비스의 이용조건도 폐지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간 주도의 신산업 성장을 통해 2020년까지 최대 120조원의 생산유발, 일자리 41만5000명 창출, 수출이 650억 달러 증대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