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교육감이 25일 충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에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3월 보육대란이 현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며 밝히고 있다.

"물에 빠진 아이 우선 건지는 심정으로 기 편성된 누리과정 6개월분을 집행하겠습니다."

'누리과정은 정부가 책임질 몫'이라며 그동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집행을 하지 않던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큰 결단을 내렸다.

2016년도 교욱비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 6개월분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김병우 교육감은 25일 충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에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3월 보육대란이 현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시간 지역사회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교육단체와의 소통, 교육가족과의 잇따른 타운미팅 등을 통해 근본 해법을 찾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며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령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장의 보육대란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할 수 없어 '발등에 불은 꺼야겠다. 물에 떠내려가는 아이를 건져야겠다'는 심정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예산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동안의 고민을 이야기했다.

김 교육감은 "앞으로 중앙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있어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우리도 자구 노력으로 폐교 매각, 공약사업 축소, 각종 교육활동 예산절감 등의 뼈를 깎는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고 충북도와 의회에 긴밀한 협력도 요청을 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물에 빠진 아이 우선 건지는 심정으로 기 편성된 누리과정 6개월분을 집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육가족 그리고 충북도민 여러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받으셨을 학부모님과 어린이집 관계자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림.

누리과정 보육료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각되었으나 중앙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에서는 해결책이 전혀 나오지 않는 상황임.

3월이면 보육대란이 현실화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대란의 위기를 막기 위해 물에 빠진 아이 우선 건지는 심정으로 기 편성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6개월분을 집행하겠음.

그 동안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단체들과의 소통,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청 청문관과 충북교육가족 450여분을 모시고 연이은 21C 타운미팅을 통해서 현 상황과 근본적인 해법에 대해 논의한 바, 우리 교육청의 문제의식이 교육가족들께 공유되어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앞으로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겠음.

현재까지 정부입장은 교육청이 군살을 빼면 편성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우리 교육청은 뼈를 깎고, 살을 베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임.

우리 교육청은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금이 2015년보다 65억원이 줄어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1,283억원의 예산을 누리과정에 투입해야 하는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입법목적에 위반되는 것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법령정비가 필수적임. 또, 중앙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있어야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됨.

이후 우리도 자구 노력으로 폐교 매각, 공약사업 축소, 각종 교육활동 예산 절감 등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며, 충청북도와 의회에 긴밀한 협력도 요청 드릴 생각임.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하여 유․초․중등교육을 지키고 안정적인 보육을 위해 뜻을 같이해 주신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림.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의 심각한 교육 재정난 타개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사회시민단체는 물론 모든 도민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음.

우리 아이들이 활짝 꽃피는 진정한 봄을 열기 위해 지혜를 보태주시기 바람.

2016. 2. 25.

충청북도교육감 김 병 우

엄기찬  dotor01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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