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동안 금지했던 대청호 도선 운항과 개발행위 제한 등은 행정자치부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에도 결국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신 영동에서 요구한 국산 와인의 하루 통신 판매 제한 등의 규제는 개선된다.

25일 충북 옥천군청에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열린 충북지역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는 이 같은 결론만 얻은 채 마무리 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역특화발전 규제개선을 위한 산업단지 내 캐노피(차양) 건축규제, 국산와인 통신판매 제한, 대청호 주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등 충북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한 집중토론을 벌였다.

하지만 충북지역의 숙원과제인 대청호 관련 규제는 열띤 토론을 벌였지만 환경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해 소득 없이 끝났다.

행자부는 토론회에 앞서 환경부와 규제를 개선하기로 의견을 조율했다고 했지만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오종극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의 입장은 달랐다.

충북도와 문의면 주민 등은 친환경(태양광, 액화석유가스 등) 동력선을 이용한 도선 운항 허가와 청남대지역 일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대청호 상수원 관리지역 입지규제 완화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오 정책관은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도선을 운항하는 곳은 현재 없고, 운항 제한도 수도법에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그는 "교통이 단절되는 등의 순수한 목적의 도선은 없는 것으로 안다. 수도법에서 허용하는 생태하천선을 먼저 추진하는 게 좋겠다"며 "도선 운항은 서울시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전국적인 상황이라서 검토를 더 해봐야 한다"고 사실상 거부했다.

청남대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구에도 "청남대를 여러번 보고 지원해 주려고 시행령 개정도 추진했지만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법제처까지 가서 무산됐다"며 "현재도 공공시설은 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계획을 주면 왜 안 된다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한발 뺐다.

이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얘기는 안했으면 좋겠다. 그 외에는 다 도와 드리겠다"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이승훈 청주시장까지 나서 대청호 관련 규제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결국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가림 시설·이동통로·물건 승하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캐노피 허용 규격을 현행 1m에서 2m로 늘리기로 했다.

이 규정이 개선되면 전국 산업단지에 입주한 6만1000개 기업의 공간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

산업단지 밖 대부분이 녹지지역인 읍·면 지역 산업단지 생태면적률도 현행 30%에서 20%로 줄이기로 했다.

국산 와인에 대한 1일 판매 제한(1인당 100병 이내)을 폐지해 추석·설 명절 때 대량 판매할 수 있게 개선하기로 했다.

영동 와인산업특구 내 음식점 입지 허용도 현재 진행 중인 농업진흥지역 정비와 연계해 8월 말까지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저작권자 © 충청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