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등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등 고효율인증 제품을 설치하고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사업이 1년여 만에 재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1일과 28일 ESCO 2개 업체가 LED 조명공사를 완료하고 채권을 양도하는 총 8억5000만원 규모의 '팩토링'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2일 밝혔다.
ESCO 사업은 지난 1999년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행됐지만, 최근 1년여 간 에너지절감량의 보증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면서 침체기를 지냈다.
ESCO가 자금난, 부채비율 증가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기관에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 에너지절감에 대한 보증책임이 일부 전가됐다.
이에 금융기관이 ESCO에 자금을 빌려주지 않게 되면서 지난해는 단 한 건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성과확정계약을 신설하는 제도개선을 실시하고 금융기관과 협의를 진행했다.
성과확정계약은 에너지절감량이 공인된 LED 조명 등 고효율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성과보증 없이 에너지절감량(액)을 사전에 확정하는 것으로, 절감량 보증의무가 금융기관으로 이전되지 않고 투자비 상환계획이 확정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 결과 금융기관도 성과확정계약에 따른 ESCO 매출채권에 대해 자금 대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고, 이번에 2개 업체가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수혈 받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융기관을 설득해 성과확정계약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도 소홀하지 않고 자금 대여도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이번 지원을 계기로 성과확정계약이 빠른 시일 내에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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