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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무원 여비지원 경제단체 보조금 논란

청주시 공무원들에게 외유성 여행 경비를 제공한 ㈔글로벌무역진흥협회 충청지부가 2년간 청주시의 보조금 6억1천5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수출지원사업)의 하나로 글로벌무역진흥협회에 3억3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사업은 중소기업수출컨설팅(1억8천만원), 해외바이어발굴 및 온 오프라인 마케팅지원(1억2천만원), 청주우한경제교류활성화(3천만원) 등이다. 올해는 예산에 차이가 있지만 전년 도와 비슷한 2억8천5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광주에 본사를 둔 이 협회는 지난 2011년 3월 11일 당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다. 충청지부는 2013년께 사단법인으로 별도로 설립됐다.

이 협회의 설립 목적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능력 증진과 정보공유를 통해 내수중심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수출전환 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다.

설립된 지 2년 만에 이 협회가 공신력 있는 다른 기관을 뛰어넘어 중소기업 수출관련 컨설팅 보조금을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사업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협회와 같은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청주상공회의소가 해외 무역전시회나 사절단 파견에 한해 1억원에 미치지 않는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미뤄 이 단체에만 과다한 보조금을 지원한 것 아니냐는 눈총을 사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무역사절단 파견이나 해외무역전시회의 경비는 평균 3천만∼4천만원이 소요된다"며 "한해 3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지원됐다면 전시회 등을 10번 가까이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청주시의 한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5억원 정도로 알고 있다"며 "보조금 대부분을 특정협회가 차지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도 보조금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 협회로 부터 여행경비를 제공받은 시 공무원 2명을 수사 중인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회에 지속해서 돈 상납을 요구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보조금을 밀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공무원들은 뇌물수수로, 협회 관계자들은 뇌물 공여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시 감사관실은 A씨 등 2명이 지난달 1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 여행길에 오르기 전 협회 직원에게서 1인당 140만원씩 모두 280만원을 위안화(1만4천900위안)로 받고 중국에서 속칭 '밀착가이드'를 고용해 성매수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지난해 협회 관계자에게 향응 접대를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비위 사실과 관련한 전반적인 모든 사안을 확인하고 있다"며 "조만간 공무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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