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13일 검찰의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수사 착수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세종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세종시에 이주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웃돈을 받아 전매한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면서 "전매제한 기간을 어긴 분양권 전매는 엄연한 실정법 위반으로 일벌백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책도시로 태어난 세종시의 조기정착을 위해 공무원의 솔선수범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악용해 세종시 안착을 저해하는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특히 아파트 특별공급, 거주자 우선제도를 이용한 추가 분양, 이주 지원금 지원, 통근버스 운행, 취득세 감면과 대출금 지원 등 세종시는 공무원의 특혜도시라는 지역사회의 불만과 불신이 팽배한 것이 사실이다.

세종참여연대는 "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은 막대한 혈세 낭비와 아울러 세종청사의 비효율성을 구조화한다는 점에서 세종시 조기정착에 역행하는 것으로 특별공급 아파트를 전매한 공무원이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비도적적 특혜 행위"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는 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 중단 대책 및 공무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즉각 마련하고, 공무원은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을 위해 솔선수범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계기로 세종시가 공무원 특혜도시라는 오명을 씻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공직사회에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다수 공무원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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