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와 새누리당 강창희(대전 중구), 김동완(충남 당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해찬(세종), 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초부터 수도권 규제완화 위기감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정부가 연내에 수도권 과밀화 억제정책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충북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이 이에 반발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 될 경우 지방 경제권은 직격탄을 맞을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중에서도 '전국 대비 4% 경제 실현'에 매진하고 있는 충북도, 특히 청주를 중심으로 한 중부권의 타격은 심각할 것이라는 것이 지역 정재계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 개혁 의지에 따라 연내에 자연보전권역 내에 공장 신설과 증설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 공장 총량제도 없앨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한 지방 정치권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23일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충북 청원) 의원에 따르면 20명의 여야 지방 국회의원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자 할 때 반드시 비수도권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장 총량제 수정 등을 위해 수도권 정비계획을 변경할 때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도 거치도록 규정했다.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 지역(서울)을 과밀 억제권역에 속하는 모든 지역(수도권)으로 확대했으며, 과밀부담금의 지역발전특별회계 배분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을 늘려 지방 재정을 지원하는 재원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변의원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심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책"이라며 "개정안의 원안 통과와 함께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저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주시도 발 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이날 월간 업무보고회에서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남부권보다는 중부권의 타격이 크고, 특히 청주의 투자유치에는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충청권 국회의원 20여명은 공동 성명을 통해 "지방경제의 사활이 걸린 수도권 규제완화를 규제 기요틴(guillotine) 논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종시와 혁신도시가 완전히 정착되고 비수도권의 내부 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까지는 수도권 규제 완화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와 경제자유구역 공장총량제 배제 등을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신성우  sungwoo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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