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눈먼 돈'으로 불리는 국고 보조금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올해 집행되는 약 83조원의 보조금부터 누수 없이 제대로 쓰이는지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기존 정부 보조금은 민간 보조사업자가 다 쓴 후 정산하기전까지 어떻게 집행하고 관리하는지 알기 어려운 '선집행 후정산' 방식이었다.

특히 여러 유관단체에 관행식으로 나눠주는 국가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은 해마다 반복돼 왔다.

실제로 일부 비도덕적인 단체장이나 개인이 있지도 않은 서류를 꾸며 국가보조금을 빼먹는 사례도 많이 나왔었다.

이에따라 정부가 17개 은행장들과 국고보조금 실시간 집행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민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내년 개통을 목표로 구축 중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실시간 집행관리' 기능을 구현하는데 정부와 금융권이 협업하기로 한 것이다.

보조금 지급은 민간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시스템에 거래 정보를 등록하면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등 전자거래 증빙을 거쳐 거래처에 지급된다.

이 경우 민간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예치·관리할 필요가 없고 따로 금융망에 접속할 필요도 없게 돼 업무 부담이 줄게 된다.

또 보조금의 교부에서 정산까지 시스템으로 투명하게 관리돼 보조금 집행 상황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 진다.

기재부는 "보조금 통합예치·관리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등으로 연간 약 1335억원의 재정수입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민생활과 밀접한 국고보조금의 재정누수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은 국가 재정관리 분야에 금융과 IT기술을 접목한 '공공 핀테크'의 첫 사례"라고 밝혔다.

박은진  seven24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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