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기초단체의 청년 정책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업 예산을 타기 위해 '무늬만 청년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2016 도내 기초단체 청년정책 사업 현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도내 기초단체의 청년정책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진천을 비롯한 6개 시도에서 청년정책 및 사업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괴산군의 경우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청년인턴제를 만들었으나 책정된 예산이 미미하고 3명만 혜택을 보는데 그쳤다. 

제천시 역시 기업에 취업을 하면 일정기간 임금의 일부를 보전해주기 하지만 장기적으로 얼마만큼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정책 발굴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 2016 충청북도 청년정책 사업 현황.

또한 청년복지 사업에 대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청년복지사업을 재편성하고 이전에 담당하던 부서인 보건복지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청년이 경제적 자립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장려금과 낙태 예방 교육 등이 '청년 복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시행되는 것은 앞뒤가 안맞다는 것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됐다는 점도 결국은 이같은 문제의 연장선상이다.

참여연대는 "저출산 문제와 청년정책은 이원화 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저출산 문제를 청년의 문제로 끌어들여올 것이 아니라 청년 빈곤과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결혼자금과 신혼부부의 주택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펼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은진  seven24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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