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휴일 제도 전반을 손볼 예정이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공휴일 제도의 개선방안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용역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정한 날짜에 의미가 있지 않는 공휴일을 월 · 금요일로 돌려 연휴를 만들면 국민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경제 · 기업 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특정한 날짜를 중심으로 지정된 공휴일이 많아 제도 시행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또한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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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공휴일은 '현충일'(6월6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등 특정 날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휴일 제도가 요일제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매해 전체 휴일이 들쭉날쭉한데다 주중 경제활동에도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2014년 이후 대체휴일제가 정착돼 국민휴식권 보장은 어느정도 이뤄졌지만, 주중 징검다리 휴일 등으로 경제활동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정부는 특정한 날짜에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는 공휴일을 월·금요일로 돌리면 연휴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와 경제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과 주말인 7∼8일 사이에 있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백화점 매출액은 16.0%, 고궁 입장객 수는 70.0% 증가하는 등 내수진작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외국에서도 요일제 공휴일 운영은 어느정도 일반적이다.
미국은 독립기념일, 크리스마스 등을 제외하고, 노동절(9월 첫째 월요일), 추수감사절(11월 넷째 목요일) 등을 요일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도 성년의날 등 4개 공휴일을 월요일로 지정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여론을 먼저 묻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특정한 날짜에 의미가 있지 않은 일부 공휴일은 요일제로 운영할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11년에도 일부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해 철회한 바 있다.
박은진 seven24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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