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12일 '수도권 규제완화 충청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충북연구원 설영훈 연구위원이 '최근의 수도권 집중 실태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수도권 집중 실태 정량적 분석 및 비수도권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20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수도권 규제 완화가 본격 추진되고 있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수도권 여야 의원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법률안'을 발의 한 것이다.

마지막 보루인 수도권 규제를 아예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경제 붕괴와 공동화 등 비수도권의 심각한 피해가 당연시 되고 있다.

문제는 20대 국회에서 의석수가 절반에 달할 정도로 급증한 수도권 의원들의 총공세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특히 블랙홀 현상으로 지방의 인구와 기업, 문화, 학교 등의 공동화 심화도 우려된다.

이같이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이 거센 가운데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회장 최문순지사)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단(육동한 강원발전연구원장)은 12일 오후 충북연구원에서 '역주행 균형발전, 새로운 대안을 찾다'라는 주제로 '수도권 규제완화 충청권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먼저 충북연구원 설영훈 연구위원은 '최근의 수도권 집중 실태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수도권 집중 실태 정량적 분석 및 비수도권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비수도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부권 7개 시·도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7개 시·도지사들은 지난달 21일 대전시청에서 '중부권 정책협의회 창립회의'를 갖고 공동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권선택 대전시장(협의회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일재 전북도 행정부지사.

설 위원은 "최근의 수도권 정책이 수도권 규제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로 기조가 변경되고 있다"고 전제한 후 "이렇게 되면 각종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 지역 거점도시 미발달로 인한 국가 전체의 효율성 저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확대로 인한 지역갈등 초래 등의 심각한 현상이 더욱 불거지게 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설 위원은 따라서 "비수도권은 지역간 단합뿐만 아니라 지역별 주체력 확보를 최우선 전략으로 설정한후 비수도권 덕분에 수도권이 존재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상생을 위한 협상을 벌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내발적 발전을 위한 역량 강화에 주력함으로써 지역별 자생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연구원 임준홍 연구위원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한 충청권의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노무현 정부는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선 이후 '5+2광역경제권' 정책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의제에서 아예 삭제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임 위원은 이어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서는 아예 지방이 실종되고 지방정책 순위도 최하위권에 그치고 말았다"고 지적한 후 "균형발전은 민주주의 가치이면서 헌법적 가치"라며 신균형발전 정책을 제시했다.

주제발표후 김성표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문경원 대전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재봉 충북NGO센터 센터장, 원광희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관률 충남연구원 연구부장, 이상선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대표, 이정석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홍송효 공주대 교수 등 8명이 토론에 나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송재봉 센터장은 "박근혜 정부의 전방위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수도권의 인구와 경제력 집중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면서 "따라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우  sungwoo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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