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화여대 사태'를 촉발한 대학재정지원사업 가운데 문제점이 많이 지적된 사업 예산 비중을 대폭 줄일 방침이다.

2019년 사업 수를 현재의 절반 이하인 4개로 통폐합할 때 자연스레 줄어든 예산을 반영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대 사태 직접 원인인 평생교육단과대지원사업(이하 평단사업)을 비롯한 총 6개 대학·전문대 특성화 지원사업이 통폐합되면서 예산 비중이 감소될 전망이다.

▲ 평생교육단과대지원사업 문제를 촉발한 이화여대.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019년 대학재정지원사업 통폐합에 앞서 1~2년간 개별 사업에 대한 예산 효율성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며 "대학 자율성을 높이고 유사·중복 문제를 해소한다는 통폐합 취지에 맞춰 예산 비중도 조절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주요 사업만 10개에 이르는 현재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2019년부터 연구, 대학특성화, 산학협력, 대학자율역량강화 등 4개로 줄여 사업 구조를 단순화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방향 시안'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이대 사태를 촉발한 평단사업은 대학 특성화(CK)사업,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SCK)사업,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사업, 대학 인문역량 강화(CORE)사업, 여성공학인재사업 등과 함께 2019년부터 대학·전문대 특성화 지원사업으로 통폐합된다.

특히 평단사업이 포함된 대학·전문대 특성화 지원사업이 예산 비중 축소의 1차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성화 사업의 유사·중복 사례가 가장 많이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CK사업 가운데 20%는 인문계·이공계 융합으로 추진하는데, 이는 CORE사업으로 충분히 지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지원 한 푼이 아쉬운 대학 입장에선 비슷 비슷한 이들 사업에 무조건 지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지원 준비에 시간과 비용이 두 배로 든다는 비판이 잦았다.

이대 사태 가운데서도 학생 측은 '이미 평생교육과 관련한 학과들이 있고 평생교육원도 있는데 별도의 단과대가 필요하냐'는 중복 문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또 다른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경우 예산을 늘려야 할 나름의 이유가 있다.

산학협력은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때문에 국가 정책적으로 추구해야 할 과제다.

대학자율역량강화는 교육부가 그동안 현장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사업으로 꼽아와 내년에도 지원 규모를 늘린다.

대학·전문대 특성화 지원사업 비중 축소가 예상되고 있기는 하지만 대학재정지원사업 전체 예산 규모는 교육부 예산 확대 증가세에 맞춰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학 자율적으로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 따라 재정지원사업 개편이 이뤄지는 만큼 '좀비 대학' 지원이 줄어드는 대신 전체적으로 정책 효율성이 높은 분야 지원은 자연스레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대 사태를 촉발한 평단사업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10개 학교에 학교별 평균 30억원씩 지원하는 제도였다. 이번에 이대가 평단사업 진행 포기를 밝힘에 따라 전체 예산 지원 규모도 연 270억원으로 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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