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일부 '부실대학'이 교육부의 구조개혁 평가 결과 공개를 앞두고 좌불안석이다.
사실상 퇴출위기에 몰린 대학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살려달라며 읍소하고 있으나, 교육부의 태도가 워낙 강해 소득을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D등급 이하를 받은 대학을 상대로 이달 진행한 구조개혁 이행과제 현장실사가 최근 마무리됐다.
이번 현장실사는 구조개혁 이행 수준을 평가해 D등급 대학에 내려진 국가장학금Ⅱ유형과 일반학자금 대출 50% 제한 조치를 해제해 주는 사실상 '패자부활전'이나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현장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점수를 매겨 이르면 이번 주나 다음 주 대학에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에 대한 대학별 이의신청을 받은 뒤 늦어도 9월 첫째 주에는 결과가 공개된다.
교육부로부터 재정지원 제한 조치를 해제받지 못하면 수시모집 등 신입생 감소는 물론 재정악화로 대학 존립 자체가 어렵게 될 수 있다.
이들 대학 중 구조개혁 이행과제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결과가 나쁠 것이라고 짐작한 일부는 정치권 줄대기로 살길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 의원은 물론 여러 국회의원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지역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 제한 등의 페널티를 의식한 지역 부실 대학들의 정치적인 구명을 위한 호소와 부탁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교육부의 평가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이번 평가 결과를 놓고 외부 압력에 의한 감경은 전혀 없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 정치권 구명활동에 소득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문위 소속 위원들한테도 사전 결과를 전달하지 않는다"며 "평가 결과는 이의신청을 거쳐 조정할 수 있지만, 외부 입김으로 바뀔 순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지표의 평가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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