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에만 36만 5천 가구의 전기요금이 전월대비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나 우려했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이 현실화됐다.

31일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검침 기준으로 36만4천991가구의 전기요금이 전월대비 2배 이상 올랐다.

전기요금리 무려 5배 이상 오른 가구도 1만8천807가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구가 낸 전기요금만 279억원에 달했다.

오 의원은 "본격적인 폭염이 발생하기 전인 7월에 이미 30만이 넘는 가구가 주택용 누진제 폭탄을 맞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7월 전력사용량은 전월대비 6.5% 늘어났지만, 전기요금은 13.7%나 급등했는데, 이는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6단계, 11.7배에 달하는 고율의 누진제가 그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또 주택용 판매단가(123.69원/khw)가 산업용(107.41원/khw)에 비해 15.2% 비싸기 때문에 사용량은 전체의 13.6%인데 비해 전기요금 비중은 이 보다 높은 15.0%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주택용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사용량과 전기요금 비율의 차이에 따라 국민이 추가로 지불한 차액을 추산해보면 최근 5년간 6조6천89억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업용은 같은 기간 7조5천억원의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입었다. 산업용 중에서도 대기업들은 더 낮은 요금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012년~2014년 한전이 20대 대기업에 원가보다 낮은 요금으로 전기를 판매해 입은 원가손실은 3조5천억원이다. 이들 대기업들은 낮은 전기요금으로 연간 1조원의 혜택을 입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기업은 부자고 국민은 가난하다”면서 “재벌 대기업을 비롯한 부자기업이 아닌, 국민을 살리는 기업이 되도록 산업용 요금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불합리한 누진제로 인한 한전의 초과이익을 국민들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현행 6단계 11.7배인 누진제를 단기적으로 4단계 6.9배로 완화하는 안과 함께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및 종별 요금제를 폐지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제시했다.

박상연  syp20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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