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 평가 미흡으로 학자금 대출이 제한됐던 대학 66곳 중 39개 학교가 내년부터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5일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D·E등급을 받은 66개교에 대한 대학 구조개혁평가 후속 이행점검을 마치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하위 D·E등급을 받은 대학 66개 중 맞춤형 컨설팅에 참여한 61개 대학의 과제추진 계획 이행 성과를 ▲1영역(이행계획의 충실성) ▲2영역(1차년도 목표 달성 여부) ▲3영역(미흡한 지표 개선 정도) 등으로 나눴다.

E등급 대학 중 5곳은 과제추진 계획 충실성과 구체성이 충분하지 않아 점검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시 컨설팅 대상으로 전환했다.

이행점검에서 모든 영역을 통과한 학교는 25개 학교로, 교육부는 내년 이들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을 완전 해제할 예정이다. 학교들은 내년부터 정부 재정지원 사업이나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학교는 ▲강남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 ▲고려대(세종) ▲대전대 ▲서경대 ▲안양대 ▲평택대 ▲한서대 ▲한성대 ▲경기과학기술대 ▲경민대 ▲김포대 ▲동남보건대 ▲동서울대 ▲서일대 ▲서정대 ▲수원과학대 ▲장안대 ▲전주비전대 ▲여주대 ▲연암대 ▲청암대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 등이다.

1·2영역은 통과했지만 3영역에서 일정 수준의 성과만 보인 14개 학교에는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등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은 허용하되, 2017년도 신규 정부 재정지원 사업 지원은 제한한다.

대상은 ▲꽃동네대 ▲극동대 ▲나사렛대 ▲유원대 ▲을지대 ▲중부대 ▲홍익대(세종) ▲김해대 ▲농협대 ▲동아보건대 ▲대경대 ▲목포과학대 ▲세경대 ▲충북도립대 등이다.

1·2영역을 통과하지 못했거나 3영역이 현저하게 낮은 22개 대학과 상시컨설팅 대상 5개 대학 등 총 27개 학교는 올해에 이어 2017년에도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모든 재정 지원을 제한받는다.

D등급을 받은 16개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 지원과 국가장학금Ⅱ유형,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일반·취업 후 상환) 50%가 제한된다.

해당 학교는 ▲경주대 ▲금강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청주대 ▲케이씨대 ▲한영신학대 ▲호원대 ▲경북과학대 ▲고구려대 ▲상지영서대 ▲성덕대 ▲송곡대 ▲송호대 ▲한영대 등이다.

E등급을 받은 11개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 지원과 국가장학금Ⅰ·Ⅱ 유형,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 100%가 제한된다.

이들 학교는 ▲대구외국어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등이다.

교육부는 재정지원 완전 해제 대학은 실적 모니터링 등 이행점검을 통해 자율적으로 구조개혁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일부 해제 대학은 이행점검을 실시해 성과가 미흡할 경우 2018년 재정지원 제한을 유지하거나 강화할 예정이다.

재정지원 제한이 유지되는 학교에 대해선 올해 하반기 대학 정상화 및 통폐합·퇴출 등을 통해 강력한 구조계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결과 입학정원 4만4000명이 감축하면서 1주기(2014~2017년도) 감축 목표 4만명을 상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전국 298개교에 대한 대학 구조개혁평가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점수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룹1·그룹2로 구분한 후 그룹1 내에서는 95점 이상은 A등급, 90점 이상은 B등급, 90점 미만은 C등급으로 구분했다. 그룹2 내에서는 70점 이상을 D등급, 70점 미만을 E등급으로 구분했다. 다만 D등급의 경우 80점 이상(D+)과 80점 미만(D-)으로 재분류했다.

뉴시스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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