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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대학들을 위한 지원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
지역 대학들을 위한 지원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는 대학 위기가 곧 지역 위기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상생을 위한 인력 배정과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한국대학신문은 "지역 대학 이슈가 곧 정치 이슈이며 상생만이 살 길"이라고 보도했다.
대학들은 지역 인재 선발과 맞춤형 교육, 산학협력 활성화 등 경제 · 문화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나 실제 지역에서 차지하는 대학의 위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학 폐교를 명령한 정부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 계획을 내세운 대학들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정치 이슈로 부상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의대설립을 둘러싼 논란과 대학구조개혁법과 정책에서도 지방대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수도권에 학생들이 몰리면서 지방대가 쉽게 부실해지거나 지표에서 불리하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대학신문은 이에 대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 육성법) 이후 지역상생과 더불어 지자체의 역할이 나날이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제정된 지방대 육성법은 지역균형과 지방대, 지역인재 채용으로 이어지는 법률이다.
지방대 육성법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책무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지역인재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인재 취업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이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대학들은 하나같이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공통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학들의 노력에 상응하는 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정 및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지자체 조직에서 대학을 지원하는 인력을 별도로 꾸린 경우도 거의 볼 수 없다.
지역 일자리 문제, 산학협력에 한해 교육지원과 또는 고용지원과에서 한데 묶어 지원하는 식이기 때문이다.
대학에 대한 연례적인 지원은 공립대학, 즉 시립대와 도립대학이 있는 지자체의 경상비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립대 보직교수는 "지역별로 현안이 달라 매번 정부에 건의를 할 수도 없고 지자체에 건의하려 해도 우선순위에서 떨어지기 일쑤"라며 "지역경제와 상생이 화두인 만큼 안정적인 지원조직과 재정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은진 seven24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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