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가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행정지원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1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2004년 1월 29일 대전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명실상부한 국가균형발전시대를 선포했다. 그때부터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향한 참여정부의 꿈과 의지 가 담긴 상징이 되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종시와 충남발전연구원은 5일 세종시 어진동 행정지원센터에서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주관 국가균형발전 선언 11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축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의 경쟁력을 높여서 상생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국가 발전전략"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철학과 가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수도권 중심 성장정책으로 지역경제가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무너져 내린 국가균형발전의 철학과 가치를 다시 복원하겠다"며 "또한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경환 부총리는 어제 임금이 올라야 내수가 산다고 했는데, 그 말이 진심이라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경제정책의 기조를 소득주도성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 대표는 "국가 균형발전도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었다고 해서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며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함께 지켜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참석 인사들은 MB정부와 현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 등 균형발전 가치 퇴색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새로운 균형발전을 만들어나가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해찬 의원은 “올해는 남북이 분단된 지 70주년이 되는해로, 전 국토가 특색있게 발전하기 위한 균형발전 가치 창출이 더욱 큰 의미가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드문 우리나라의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세종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성공에 모두 힘을 합치자”고 강조했다.

이어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 특별법 등 소위 지방화 3법 가치를 계승해야 하는데, 세종시는 이 같은 꿈을 실현하는 도시”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세종시가 인구 17만명을 돌파했고, 중앙행정기관의 2/3가 이전했다고 해서 모든 꿈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며 "세종시가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중추도시로 만들어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이사장은 “일본 도쿄가 전체 인구의 1/3, 프랑스 파리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지 않는다. 유독 우리나라만 수도권에 절반인구가 살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남은 3년간 균형발전 가치 실현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이해찬 의원(노무현재단 이사장),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비롯해 이춘희 세종시장, 천호선 정의당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이시종 충북도지사, 권선택 대전시장, 이정우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이사장,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강현수 충남발전연구원장, 최병선 전 미래연 이사장, 성경륭 한림대 교수 등 참여정부 시절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박상연  syp20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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