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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문턱↑…서민들 내집마련 꿈 사라지나?

"있는 사람은 저금리의 집단대출을 받아 재투자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없는 이는 집단대출조차 받지 못해 고금리에 허덕이는 사례가 많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 현상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40대 직장인 A씨)

"상식적으로 돈이 많으면 주택 등을 담보로 해 대출받을 필요가 없다. 대출은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이 쓰는 것이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규제로 급전(急錢)이 필요한 서민들을 옥죄고, 그것도 모자라 이미 대출받은 이들의 금리까지 올리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다. 있는 사람만 남으면,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나?"(50대 주부 B씨)

"무주택자와 다주택자의 대출 금리를 차별화할 생각은 왜 안 하냐? 진정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걷어내고, 일반 국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한다면 다주택자들의 금리를 높여 그 차익으로 무주택자들을 지원해야 한다. 대출 문턱을 높이고 금리도 올리면, 어렵게 집을 장만하고 힘겹게 사는 서민들의 고통만 더 심해진다."(60대 자영업자 C씨)

금융권이 아파트 집단대출을 조인 여파로 금리가 치솟아 실수요자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집단대출 금리는 4개월 만에 0.6%포인트 가량 급상승해 주택담보 대출 금리를 이미 넘어섰다.

이처럼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5대 시중은행 집단대출 잔액도 지난해 말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은행권의 ‘대출 옥죄기’에 건설사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형편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동산 시장의 전망마저 불투명해 건설사들은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이자 비용 상승에 따른 피해를 결국 서민들이 보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 아파트 집단대출 조이자 금리 상승 … 실수요자들 깊은 한숨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1월 집단대출 잔액은 108조538억원으로, 한달 전인 지난해 12월(108조3857억원) 대비 3319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12월에도 2307억원이 줄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집단대출이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중도금과 이주비, 잔금 등을 빌려주는 금융권 상품이다.

부동산 시세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2015년에는 집단대출이 5조4197억원 증가했다.

분양시장의 '반짝' 호황으로 아파트 건설이 늘면서 중도금 대출이 급증한 작년에는 13조7547억원 늘었다. 전년 대비 무려 153% 늘어났다.

지난해 말부터 중도금 대출에 대한 시중은행의 심사가 강화되는 등 돈줄 죄기가 본격화되면서 이 같은 분위기는 한풀 꺾였다.

◇ 결국 피해 입는 건 대출없이 내집마련 어려운 서민들

더 큰 문제는 집단대출 이자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5대 은행의 집단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해 9월 연 3.15%에서 지난 1월 3.76%로, 4개월 만에 0.61%포인트 치솟았다.

작년 말 이전만 해도 집단대출은 개인이 주로 이용하는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낮았으나 단기간 내 급등하면서 가뿐하게 제쳤다.

지난해 12월 기준 5대 은행의 집단대출 평균 금리는 3.68%로, 개인 기준 분할 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금리(3.45%)를 약간 웃돌았다.

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집단대출은 앞으로 증가세 둔화에 가속이 붙거나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할 가능성이 커졌다.

새해부터 집단대출 가운데 잔금대출에 대해 대출자를 상대로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적용돼 부동산 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시장의 전망마저 어둡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중간값)은 5억9585만원으로, 전월인 지난해 12월의 5억9828만원보다 243만원 떨어졌다.

시장에서는 아파트 매매에 따른 차익실현을 보기 쉽지 않은 데다 대출이자 상승에 따른 부대비용마저 증가하면서 이미 분양받은 이들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냐는 우울한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비단 민간뿐 아니라 공공 아파트도 은행권의 집단대출을 받지 못해 보험사 등 제2금융권 등으로 내몰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 여파로 전반적인 분양 부대비용이 높아져 결국 애꿎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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