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한다고 밝혔다.

구조적 저성장에 대외리스크가 더해진데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면서 우리 경제의 앞날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이미 신뢰를 잃은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해 위기를 추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신호도 엿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한다고 밝혔다. 

탄핵 결정이 나자마자 경제부처와 유관기관은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금융 및 실물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금융 부문 체력은 양호하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위기는 없고 설사 시장 불안이 생기더라도 대응할 충분한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도 이날 오후 3시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소집해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탄핵 결정 이후 증시와 환율시장도 큰 변동 없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양새다. 

경제학자들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이벤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탄핵이라는 이벤트 자체보다는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사회가 분열될 수 있다는 측면이 경제에 부정적 여파를 몰고 올 것이란 분석이다. 

박창균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여론조사에도 나왔듯이 90% 이상의 국민들이 탄핵 결과에 승복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불확실성이 줄어들었으니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도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안 인용을 수용하지 않고 투쟁적으로 나갈 경우 사회가 분열되게 된다"며 "극단적 분열 상황이 오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로선 대통령 탄핵보다는 미국의 통상 압박과 중국의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 문제는 일관성 있게 군사·외교·안보 문제와 분리시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사드와는 별개로 중국과 한국은 상호호혜적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선린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다만 중국이 국제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행동하고 있다는 점을 국제 사회에 알릴 필요는 있다고 본다"며 "미국과의 연대를 강화해 부당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하는 방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성 교수는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개별 피해 사례를 양국 간 중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며 "현재는 WTO 제소가 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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