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이공분야 기초연구에 올해보다 1601억원 늘어난 1조2643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이공분야 기초연구지원 계획을 1일 확정·발표했다.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다.

양 부처는 이공학개인기초연구 지원사업, 학문후속세대양성 사업 등 개인연구 1조원, 집단연구(대학중점연구소)1960억원 등 총 1조2643억원 규모의 기초연구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601억원 늘어난 것이다.

교육부는 풀뿌리 기초연구를 통한 연구저변 확대 및 학문후속세대 연구역량 제고에 총 3864억원(전년 대비 449억원 증액)을 지원한다. 미래부는 개인연구, 집단연구 등 기초연구 역량강화에 총 8779억원(전년 대비 1152억원 증액)을 지원한다.

계획에 따르면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강화된다. 정부 연구개발(R&D)혁신방안에 따라 아래에서 위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상향식(Bottom-up)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강화돼 기초연구예산이 오는 2018년까지 약 1조5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장기 연구과제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연구자가 안정적인 여건에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 한우물파기 연구에 대한 지원 규모를 신규과제의 10%에서 20%로 확대한다.

신진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종보고서를 간소화하고 최종평가를 생략하는 대신 차기과제를 신청할 때 평가하는 '한국형 그랜트'도 확대 추진된다. 정부는 한국형 그랜트 적용 사업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진연구자가 신규과제를 평가받을 때 한국형 그랜트 적용 사업의 연구성과를 평가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개인연구에서 연구계획서 등 보고서 양식을 간소화하고 분량을 제한하되, 연구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충실히 기재하도록 해 연구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표절 등 부정을 저지른 연구자를 최대 파면할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신설하고 연구비를 연구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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