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전경 모습.

정부가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선전하며 4927억원을 들여 건립한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가 구멍가게식 운영과 정부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로 존폐 기로에 선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24일 '보건의료산업 육성사업 등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 등에 "두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향후 존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문을 닫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다.

대구경북·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는 신약·첨단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정부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4927억원 사업비를 들인 데 이어 오는 2038년까지 총 8조7000억원 투자를 계획한 사업이다.

당초 정부는 세금을 투입해 단지를 건립한 뒤 여기 입주한 의료산업 업체 등으로부터 건물·장비 사용료 등으로 경비를 충당해 의료복합단지를 자립적으로 운영하는 청사진을 그렸다.

운영 초기인 2014~2016년엔 정부가 운영 경비를 지원하되 2017년 이를 반액으로 줄인 뒤 2018년부터는 정부 지원을 끊겠다는 구상이었다.

이런 계획에 따라 정부는 두 지역에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했지만 이후 의료복합단지의 운영비 조달 등 복합단지 운영과 관련한 세부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

2015년 기준 의료재단의 자체 수입금은 전체 운영비의 4.4%인 연간 22억여원에 그쳤다.

운영비가 모자라 재단 측이 최근 3년 동안 채용한 인원(319명)은 정원 669명의 48%에 그쳤고, 1930억원을 들여 구입한 고가 장비의 가동률도 최근 2년간 평균 38%에 불과했다.

신약 개발 등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의료복합단지의 경우 입주 업체로부터 시설·장비 사용료를 낮게 받아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다.

사정이 이런데도 보건복지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는 감사원에 "자립 계획 수립은 타 부처 또는 의료재단 소관"이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입주율 100%, 장비 가동률이 70%로 올라도 2018년 국고보조금을 전액 삭감하면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작년 8월부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해 왔다"면서 "곧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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