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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는 '눈먼' 돈?"…꼼짝 마!연구재단 "작년 연구비 부정비리 적발 액수 24억원 … 6명 형사고발"

A 교수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12년간 석·박사 대학원생의 통장 등을 회수해 인건비 등 5억1172만원을 부정적으로 편취했다.

또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도학생에게 허위진술 강요, 학위논문 심사거부 등의 비상식적 행태를 보였다.

B 교수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1년간 석·박사 대학원생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중 일정 금액만 쓰도록 강요하고, 나머지 금액은 졸업시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 등으로 4억4970만원을 횡령했다.

C 교수는 석·박사 대학원생이 입학하면 그들 명의의 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회수해 관리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3억4145만원을 편취했다.

이를 개인 기부금 납부, 대응자금 대납 등 용도를 불분명하게 사용했다.

D 교수는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전액 또는 일부, 허위출장 경비, 연구수당 전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총 6609만원을 횡령했다.

대학교 연구비 부정비리가 수두룩하다.

지난해 R&D 연구비 부정비리로 적발된 액수가 24억1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한 한국연구재단 전경.

한국연구재단은 지난해 5월부터 13회에 걸쳐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연구비를 횡령한 6명의 연구자의 부정비리 사례를 공개하고, 그들을 형사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R&D 부정비리 연구자를 형사 고발한 것은 2009년 재단 설립 이후 처음이다.      

해당 연구자들에게 지급했던 지원금은 환수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도 취했다.

한국연구재단 감사자문위원회(위원장 임정혁)는 2일 "국가 예산 관련 범죄는 국민의 혈세를 빼먹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연구자들이 국가 출연 연구비를 '주인 없는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죄의식 없이 방만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며 국가 R&D 연구비 감사활동을 더욱 더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심순 상임감사는 "올해 한국연구재단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여러 채널로 연구비 부정비리 신고 시스템을 운영해 연구비 비리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연구비 비리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연구재단은 사안 발생시 수시로 올해 20회 이상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수탁사업에 대한 회계감사는 40회 이상으로 예정했다.

▲ 2017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감사 계획안.

신성우  sungwoo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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