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1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등록금 인하 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공립대는 동결, 사립대는 평균 14.2%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대부분의 사립대가 당초 인하 목표인 15%(연간 등록금 1500만원)를 달성했다. 이화여대가 가장 많은 16.4%, 한양대와 중앙대는 16.3%를 각각 인하했다.

원광대(0%), 연세대(5%), 고려대(6%)는 등록금 인하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국고장학금 삭감, 석박사 정원 배정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 등록금 인하로 전국 로스쿨의 학기당 등록금 수입 총액은 469억4460만원에서 428억7084만원으로 8.67% 감소하게 된다.

전체 로스쿨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학기 기준으로 40억7000만원, 연간 기준으로는 81억4000만원 줄어든다.

로스쿨 등록금 수입총액 중 30% 이상인 학기 기준 128억6125만2000원, 연간 기준 257억2250만4000원은 다시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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