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천명한 정부가 경력단절여성의 맞춤형 취·창업 지원 등 20개의 핵심 과제를 선정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7년 주요 일자리과제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와 소비 둔화로 위기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고용 시장에도 빨간불이 들어와 우려를 더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내수 및 민생 여건과 직결되는 일자리는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되는 가운데, 제조업 고용부진이 확대되고 자영업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일자리의 질적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앞서 15개 부처가 참가해 총 37개의 일자리 과제 후보군을 선정했고, 일자리책임관 회의,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등을 거쳐 20개 과제를 목표로 설정했다. 

과제 선정 기준은 ▲일자리 창출효과 ▲일자리 체감도 ▲정책 개입을 통한 성과 향상 가능성 등이다.

유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에너지, 소프트웨어, 국토교통, MICE 등의 분야에서 20개의 주요 일자리 과제를 선정해 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부처별로 들여다 보면 교육부는 특성화고 산업현장중심교육 강화,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에, 미래부는 연구개발특구 육성, 소프트웨어(SW) 신산업육성에 집중한다. 문체부는 가상현실(VR) 콘텐츠산업 육성,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을 맡았고, 산업부는 신선업 투자 활성화와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주력한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확대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중소기업청 등 10개 부처가 각각 하나씩 과제를 선정했다.

여가부는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창업지원을 목표로 뛰고, 행자부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는다. 인사처는 시간선택제를 통한 국가공무원 잡셰어링 활성화를 내걸어 눈길을 끌었다. 금융위는 투자자문업 진입장벽 완화 및 독립투자 자문업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각 부처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도록 추진실적에 따른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혜택을 주거나, 일자리 창출 유공 포상 등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일자리책임관 회의를 통해 추진 상황과 일자리 창출효과를 분기별로 점검해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향후 계획으로는 산업계 주도의 일자리 과제 발굴 및 관리를 꼽았다. 

산업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다시 산업경쟁력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고용대책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분석에서다.

이를 위해 고용영향평가 등을 통해 산업별 주요 정책을 고용 관점에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민생의 핵심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육성과 투자 증대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관점에서 정부정책을 추진해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3월 중 고용부를 중심으로 2017년 일자리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창출 목표를 설정한다. 오는 4월에는 주요 일자리 과제 1분기 실적을 점검한다.

한편 유 부총리는 "내수를 활성화하고 민생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면서 "소비심리 회복과 가계소득 확충, 생계비 부담 경감 등을 담은 ‘내수활성화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또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해 내수의 또 다른 축인 투자 활성화 방안과 수출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충청비즈  thecm11@naver.com

<저작권자 © 충청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