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최대 현안 사업 중 하나인 중부고속도로 확장 추진 전략이 수정될 전망이다.
이 경우 남이~호법 전 구간 확장에서 일부 구간 우선 추진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구간 확장 사업타당성 재조사를 추진 중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중간 점검에서 남이~서청주, 대소~호법 구간의 BC(비용 편익 비율)가 낮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청주~대소 구간에 대한 중간 점검 BC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어느 정도의 사업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남이~서청주, 대소~호법 구간의 낮은 BC가 KDI의 최종 보고서에 그대로 오른다면 지난해 말 국회의 '부대의견'에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
국회는 2017년 정부 당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중부고속도로 확장 예산을 강제 편성하지는 않았으나 "사업타당성 재조사를 완료하면 그 결과에 따라 조속 추진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도는 "국회에서 충북 관련 예산 944억원을 증액한 것보다 더 큰 성과"라고 반겼으나 사업 추진 필수조건인 KDI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호법~오창~남이 등 중부고속도로 충북 구간 확장 사업은 애초 2008년 착공을 기대했으나 수요 대체 노선인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설 계획이 확정되면서 재조사 대상이 됐다. KDI의 첫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1.03이 나왔었다. 1 이상이면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중부고속도로 교통량이 22% 감소한다는 분석에 따라 정부의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에서도 배제됐다가 충북의 끊임없는 요구로 2015년 재논의를 시작했다.
도 관계자는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전 구간 확장보다 기준 이상의 BC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서청주~증평 또는 서청주~진천 구간 우선 착공을 정부에 요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대선 때마다 단골 공약이었다. 19대 대선을 맞아 최근 각 정당과 대선 주자 캠프에 보낸 공약 건의 목록에서도 도는 이를 최우선 지역 현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2007년말 하루 평균 4만9852대에 그쳤던 중부고속도로 남이~호법 구간 교통량은 음성과 진천, 오창 지역 기업 입주가 봇물을 이루면서 2015년말 6만1964대로 24%(1만2112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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