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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大 정부 재정지원 중단"서남대 등 12곳 '구조개혁 미흡' … 국가장학금 · 학자금대출 제한
▲ 최근 학교폐쇄 절차에 들어간 서남대학교가 교육부 '맞춤형 컨설팅 2차년도 이행점검 결과'에서 전면 제한 대학으로 지정돼 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Ⅰ·Ⅱ유형,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됐다.

내년 재정지원 제한 대학 명단이 발표되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뒤 후속조치 이행이 미흡했던 25개 대학이 이번 평가에서도 구제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12개 대학은 재학생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제한받게 됐다.

교육부는 4일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등급(D·E)을 받았던 67개 대학의 '맞춤형 컨설팅 2차년도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의 이행여부를 점검해 제재를 해제해주기로 했다.

올해 2차년도 이행점검에서는 1차년도에 미흡했던 계획을 다시 이행했는지, 2차년도에 이행해야 하는 과제는 달성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67개 대학 가운데 42곳은 올해 이행점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등의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는 지난해 컨설팅 이행점검에서 제재 전면 해제 조치를 받았던 25개 학교가 모두 포함됐다.

지원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 4년제 대학은 ▲꽃동네대 ▲나사렛대 ▲중부대 ▲루터대 ▲수원대 ▲극동대 ▲호원대 ▲김천대다. 전문대는 ▲강원도립대 ▲대경대 ▲목포과학대 ▲세경대 ▲상지영서대 ▲성덕대 ▲송곡대 ▲김해대 ▲송호대다.

▲ 2018년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현항.
컨설팅 이행 점검 결과 1·2유형은 통과했지만 3영역을 통과 못한 대학 13곳은
재정지원제한이 일부 해제된다.

이들 대학은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정부의 신규 재정지원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재정 지원 제한이 일부 해제된 4년제대는 ▲금강대 ▲서울기독대 ▲세한대 ▲유원대 ▲을지대 ▲케이씨대다. 전문대는 ▲경북과학대 ▲고구려대 ▲농협대 ▲동아보건대 ▲서해대 ▲충북도립대 ▲한영대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대학은 이행계획을 충실히 세우고 이행실적도 달성했으나 지표 개선이 일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같은 조치가 내려졌다. 

1영역만 통과했거나 모든 영역을 통과하지 못한 대학은 '일부 제한' 또는 '전면 제한'으로 지정됐다.

청주대, 서울한영대, 경주대 등 '일부 제한' 대학 3곳은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전면 제한되고, 정부와 대학이 함께 재원을 조달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이 제한된다.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도 50% 제한된다.

2015년 평가결과가 최하위 E등급이었던 8개 대학과 추가 평가 대상인 1개 대학 등 모두 9곳은 '전면 제한' 대학으로 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Ⅰ·Ⅱ유형,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최근 학교폐쇄 절차에 들어간 대구외대, 서남대, 한중대를 비롯해 ▲신경대 ▲한려대 ▲영남외대 ▲웅지세무대 ▲대구미래대 ▲광양보건대 등 9곳이 정부 재정지원사업 '전면 제한' 대학에 포함됐다.

올해 추가 평가 대상인 한려대는 1, 2단계 평가 결과 모두 E등급을 받아 내년에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전면 제한되며,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100% 제한조치도 내려졌다.

한편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학령인구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2015년 시작됐다.

박은진  seven243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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