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5대 특허청(IP5)이 공동 특허심사를 시작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지재권 분야 협력강화에 나선다.

특허청은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한국 측 수석대표인 성윤모 특허청장을 비롯해 안드레이 이안쿠(미국), 무나카타 나오코(일본), 션창위(중국), 브누아 바티스텔리(유럽) 등 5개국 특허청장들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존 샌디지 사무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IP5 청장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IP5(Intellectual Property 5)는 세계 특허출원의 80%이상을 처리하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및 유럽으로 구성된 5개국 특허청간 협의체로 지난 2007년 출범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IP5 청장들은 PCT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협력심사를 시범 시행키로 합의했다.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이 사업은 IP5 5개청이 하나의 출원에 대해 공동으로 심사하는 최초 사례로 공동 특허심사는 심사 품질제고, 신속하고 높은 특허 예측가능성 등을 통해 특허제도 전반에 걸쳐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IP5 특허청들은 2년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뒤 공동 특허 심사의 정규화 여부 등 후속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이번 회의서 IP5 청장들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재권 이슈에 대한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등 산업전반에서 중요성이 높아진 ‘표준특허’와 관련한 투명성 향상 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 표준특허 관련 시스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집중 탐색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IP5 청장들은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대한 특허분류 세분화 사업에서도 합의, 현재 진행 중인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분야 외에 우리나라가 제안한  인공지능, 지능형로봇, 3D 프린팅,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5개의 새로운 기술분야에 대해 특허분류 세분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IP5 특허청장들은 상호 협력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개편안을 채택하고 IP5 심사정보 조회시스템(Global Dossier) 개선, 특허제도 상호 조화, 특허청 간 업무공조 강화 등에서도 합의를 봤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IP5는 세계 특허시스템의 개선을 이끄는 핵심적 협의체"라며 "국제 지식재산 환경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성장과 맞물려 개선될 수 있도록 다른 선진 특허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IP5 청장회의는 우리 특허청 주최로 6월 중순 인천 송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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