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의 '청사진'인 '살생부' 초안이 초안이 발표됐다.

대학의 명운을 쥐고 있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즉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가 나온 것이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대상 대학 323개교(일반대 187개교·전문대 136개교)의 64% 수준인 207개교(일반대학 120개교·전문대학 87개교)가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결정됐다.

자율개선대학으로 최종 선정된 대학은 정원 감축없이 내년부터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정을 지원받게 된다.

이들 예비 자율개선대학 207개교를 제외한 나머지 116개교(일반대 67개교·전문대 49개교)중 총 86개교(일반대 40개교·전문대 46교)는 정원 감축 권고 대상인 '역량강화 대학',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정부 재정을 차등 지원하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유형Ⅰ·Ⅱ)을 선정하는 2단계 진단을 받게 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옛 대학구조개혁평가)' 1단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한 2단계 진단 대상 대학 86개교를 20일 각 대학에 안내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고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는 취지로 실시된다.

▲ 자율개선대학으로 최종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전경.

진단 대상 대학들은 진단 결과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인 자율개선대학(60% 내외)과 역량강화 대학, 재정지원 제한 대학(유형Ⅰ·Ⅱ)으로 구분된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회)는 18일 1단계 진단 가결과를 심의하고, 예비 자율개선대학 규모를 진단 대상 대학 323개교(일반대 187개교·전문대 136개교)의 64% 수준인 207개교(일반대학 120개교·전문대학 87개교)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개선대학을 60% 내외로 선정하겠다는 추진계획과 자율개선대학 규모를 확대해 달라는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1단계 진단은 최근 3년간 대학의 실적 자료를 활용해 대학이 갖춰야 할 기본요소인 교육 여건 및 대학운영의 건전성,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학생 지원, 교육성과 등과 관련된 정량 지표와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단하는 정성 지표에 기반한 진단 결과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단계 진단 결과는 20일부터 22일까지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의 타당성 검토와 진단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최종 결과를 각 대학에 안내하게 된다.
 

▲ 자율개선대학으로 최종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호서대학교 호수 벚꽃 전경.

예비 자율개선대학은 8월말 부정·비리에 따른 제재(감점)를 거쳐 자율개선대학으로 최종 확정된다.

자율개선대학으로 최종 선정된 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없이 내년부터 대학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정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는 자율개선대학으로 최종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대로는 가천대, 삼육대, 서울시립대, 한양대(수도권), 건국대글로컬·순천향대·호서대·한남대(충청권), 강릉원주대, 경일대, 대구한의대, 한동대(대구경북·강원), 경성대, 동아대, 부산외국어대, 창원대(부산·울산·경남), 광주대, 목포대, 목포가톨릭대, 원광대(전라·제주)를 공개했다.

전문대로는 동양미래대학, 부천대, 한국복지대(수도권), 계명문화대, 영진전문대, 경북전문대(대구경북), 경남정보대, 마산대, 울산과학대(부산·울산·경남), 대전과학기술대, 아주자동차대, 한림성심대(충청·강원), 광주보건대, 전북과학대, 제주한라대(전라·제주)를 언급했다.

진단 대상 대학중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해당되지 않은 대학은 전체 진단 대상 대학 323개교중 예비 자율개선대학 207개교를 제외한 116개교(일반대 67개교·전문대 49개교)로 이중 총 86개교(일반대 40개교·전문대 46교)가 2단계 진단을 받게 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일반대 20개교, 전문대 15개교 외에 1단계 심의 결과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나머지 대학 명단과 2단계 진단 대상 대학 명단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자율개선대학으로 최종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남대 중앙로 상징탑 전경.

교육부 관계자는 "1단계 심의 결과와 최종 결과가 다를 수 있고 낙인효과 때문에 대학들이 2단계 평가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며 "대학 실명을 모두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다음달 11일(일반대)과 12일(전문대) 각각 보고서를 제출한 2단계 진단 대상 대학에 대해 7월중 전공·교양 교육과정, 지역사회 협력·기여, 재정·회계의 안정성 등 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진단하고, 1·2단계 결과를 합산해 권역 구분 없이 역량강화 대학, 재정지원 제한 대학(유형Ⅰ·Ⅱ)을 선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역량강화 대학에 대해 정원 감축을 권고하는 대신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 중 특수목적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대학의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부 역량강화 대학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반재정을 지원해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확보하고 투자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재정지원 제한 대학(유형Ⅰ·Ⅱ)의 경우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정부 재정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유형Ⅰ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재정지원 일부 제한으로 운영 효율화를 유도하고, 최하위인 유형Ⅱ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재정지원을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진단관리위원회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말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성우  sungwoo2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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