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 발표일로 예고한 8월 말이 다가오면서 대학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6월 대학기본역량진단 1단계 가결과 발표 당시 교육부는 7월 2단계 진단과 부정비리 대학 제재를 더해 8월 말 최종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 대학가의 관심은 예비 자율개선대학에서 감점으로 탈락하는 대학이 몇군데인지, 정원감축과 재정지원제한 등 페널티를 받는 최하위 대학이 어느 대학인지 등이다.

특히 예비 자율개선대학에서 감점으로 탈락하는 대학이 발생하면 2단계 진단 결과 최상위 역량강화대학이 자율개선대학으로 올라갈 수 있어 대학가의 이목이 쏠린다.

교육부는 1단계 가결과 발표 이후에도 10일 현재까지 14개교에 감사를 실시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사학비리 척결을 수차례 강조해왔기 때문에 부정비리로 감점을 받는 대학 수가 상당수 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에는 각 대학에 부정비리 현황을 제출하라는 공문이 보내졌다.

이번 공문은 지난 3월과 6월에 이어 세 번째 발송된 것으로, 2차 자료 제출 마감일이었던 7월 16일 이후 현재까지 추가 혐의가 있을 경우 자료를 내라는 내용이다.

다만 이번 공문에는 결과 발표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자료 제출 마감 기한은 설정하지 않고 '즉시' 제출하도록 했다.

부정비리를 청산하기 위해 교육부가 최종 결과 발표 직전까지도 자료 취합에 나섰지만 그동안 대학의 부정비리에 맞서왔던 대학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이사장은 “부정비리를 저지른 당사자를 처벌해야 되는데 대학과 구성원에게 피해가 돌아가니까 부정비리를 감추려는 역효과가 나타난다”며 “부정비리를 신고하면 가산점을 줘야하는데 오히려 페널티를 주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절벽에 대비해 대학 입학 정원을 선제적으로 조정하고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한다는 명목으로 실시되고 있다.

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은 정원감축 없이 정부로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특히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이용 등에도 제한이 걸려 퇴출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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