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학사 편입학을 기존 정원 10%에서 30%로 확대하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자격을 갖추면 4년 과정으로 운영하는 전문대학 간호학과에 유턴(U-Turn) 입학 대신 편입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를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 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간호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간호인력은 부족하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 인구 1000명당 간호 인력은 6.5명이지만, 한국은 3.5명 수준이다.

국내 간호인력 면허를 가진 자는 37만 명이나, 절반은 이직 등으로 인해 장롱면허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악한 처우와 ‘태움 문화’ 등으로 이직률이 높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태움 방지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단기적인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교육부는 우선 2019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4년제 간호학과 3학년 편입학 모집인원 비율을 기존 입학정원의 10%에서 30%까지 정원 외로 확대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대학 졸업자도 4년제 간호학과의 3학년으로 학사편입학 할 수 있게 된다.

올해 84개 전문대학이 4년제 간호학과 입학정원은 총 9789명이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간호학과 인력이 최대 47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에는 전문대학도 일반대처럼 다른 학부 학과와의 융합전공과 대학 간 연계 전공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앞으로는 전공심화과정 중 산업체 근무 경력이 없어도 ‘비학위 과정’을 밟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산업체 근무 경력이 있어야만 등록할 수 있어, 다양한 유형의 학습을 원하더라도 직업교육 기회가 확대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전문대학에서도 학사 편입학을 허용하고, 학사 운영사항에 대한 규제를 개선해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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