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 중인 대학구조개혁 정책으로 정원 감축·학과 통폐합이 가속화되면서 정년보장 교수들의 입지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내년부터 교수의 노조설립이 합법화되면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대학과 맞서려는 교수 간 갈등이 첨예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16일 방준식 영산대 교수(법학과)는 학술지 '노동법학'에 투고한 논문 '대학구조조정에 따른 대학교수의 고용조건 변경'에서 "대학 통폐합이나 재정 축소 등으로 인해 대학교수들은 폐과나 전과가 속출, 전공과 무관한 강의과목으로의 변경이나 강의시수부족에 따른 임금삭감 등 고용조건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교수는 일반적으로 민법상 대학과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노동이라 볼 수 있는 교육·평가 등 상시적인 활동을 펼치고는 있지만 학술적 자유와 불체포특권 등 교원으로서 법적 지위를 보장받기 때문이다.

특히 비정년계열 교수나 시간강사 등과는 달리 정년이 보장된 교수는 안정적인 지위를 유지해 왔다.

방 교수는 "대학이 재정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학교수의 고용조건을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 계약해지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변경사항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실제로 제주국제대는 지난 2017년 교수들을 상대로 '임금 20% 삭감'을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며 교수 과반수는 삭감에 찬성했다.

또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연령의 학생이 절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대학의 구조조정은 필연적일 것이고, 대학교수의 고용조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과거 법원 판례들을 언급하며 대학들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등을 이유로 교수에 대해서도 ▲임금삭감 ▲폐과 면직 ▲권고사직 ▲승진조건 및 재임용조건 변경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방 교수는 내년 3월부터 교수노조가 합법화되기 때문에 교수들 역시 대학의 고용불이익에 맞서기 위해 결집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노조 설립·교섭 등 권한을 규정한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초·중·고 교사만 해당되고 대학교수는 제외된 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까지 법 개정을 통해 합법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발맞춰 노조 명칭을 사용하던 기존 전국교수노동조합 외에도 지난달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와 서울소재대학교수회연합회(서교련)는 노조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했다.

방 교수는 "교수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로 본다면 대학은 교수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고용조건을 변경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노조법상 단체협약에 의해서만 고용조건 변경이 가능하다"며 대학이 교수의 고용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바꾸기는 법리적으로 어려워졌다고 강조했다.

방 교수는 "대학구조개혁 정책으로 이같은 (교수 구조조정 갈등) 상황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대학구조개편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법적 지위와 불이익 완화, 법적 분쟁의 유형과 처리 관련 연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장차 발생할 수 있는 대학과 대학교수간 법적 분쟁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3주기 대학구조개혁(2021~2023)을 맞아 대학 스스로 입학정원을 감축하라는 골자의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고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정원감축 비중이 높은 평가를 받도록 설계됐다.

대학가에서는 앞선 1~2주기보다 더 빠르게 정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학가의 우려에 대해 "대학 총장을 중심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자체적으로 의견을 잘 수렴하고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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