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시민사회세력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드라이브에 맞설 태세를 보이고 있다.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는 14일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를 저지하기 위해 전국 차원의 민·관·정 공동대응기구를 결성하기로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규제를 풀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데 따른 대응 조치다.

지방분권전국연대는 이날 충북 NGO센터에서 '2015 균형발전 지방분권 전략 워크숍'을 열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두영 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수도권규제 완화는 국가·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난개발 등으로 수도권 주민들은 건강권과 환경권이 위협받고, 비수도권은 경제와 인구 유출 가속화로 황폐화될 것"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피해가 발생하며 심각한 갈등도 발생해 국론이 분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정부는 '선 지방 육성, 후 수도권규제 합리화'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원칙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적 합의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 방안 마련,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 추진 등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수도권규제 완화가 추진되면 전국적으로 연대해 총력으로 대응하고, 민·관·정 공동대응기구 결성을 통한 대정부 투쟁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국가균형발전과 함께 지방분권 정책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창용 지방분권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우리나라가 선진문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선 중앙집권체제에서 벗어나 지방분권체제로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지방분권은 각 지역이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지역의 역량이 강화되고 중앙의존형, 책임방기형 지방자치의 틀이 깨진다"며 "지역 주도의 특성화 발전을 유도해 지역 간 경쟁을 유발시켜 국부와 국력을 증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방분권이 추진됐으나 중앙관료들에 의해 왜곡돼 더 이상의 진척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 국가로 재창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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