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이른바 SKY 대학을 비롯해 서울 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3학년도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모집 비중을 40% 이상 확대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나 논술위주 전형 쏠림이 모집인원 45% 이상을 차지하는 대학이 대상이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를 비롯해 ▲건국대 ▲경희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이 포함됐다.

부모 영향력이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비교과영역과 자기소개서는 2024년 완전히 폐지한다. 그 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작업도 함께 진행된다.

◇정시 40% 이상 제시…국고사업 연계 유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시 확대는 올해 559억원이 투입된 국고사업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과 연계해 확대를 유도한다. 교육부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도 정시가 확대될 수 있도록 2022학년도 조기달성을 유도하기 위해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특히 16개 대학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나 특수목적고(특목고) 등 외부영향력이 컸던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을 폐지하고 정시전형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논술전형은 올해 1만1162명(3.21%), 특기자 전형은 3935명(1.13%) 수준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미래교육을 담아낼 새로운 수능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고교학점제가 2025학년도에 전면 시행되면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새로운 교육과정을 공부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부터는 논술·서술형 문항을 도입하거나,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로 변형하는 등의 방식을 검토한다. 교육부는 내년까지 정책연구를 통해 이번 정부 내에 관련 시안을 내놓기로 했다.

◇학생부 자·동·봉·진 중2부터 축소 반영…자소서도 단계적 폐지

교육부는 또 정규교육과정 외 비교과 영역은 대입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자율·동아리·봉사·진로활동 등 이른바 '자·동·봉·진' 중 자율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활동은 4년 사전예고제에 따라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대입에서 축소 반영된다.

자기소개서는 기재금지사항의 검증을 강화하고, 문항과 글자수는 2022~2023학년도에 4개 문항 5000자에서 3100자로 축소한다.

2024학년도는 완전히 폐지한다. 교사추천서도 2022학년도부터 폐지하고, 현 고2가 입시를 치르는 2021학년도부터는 기재금지사항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추후 교원의 평가·기록 역량을 강화하고, 비위에 대해 엄정 조치한다.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 기재를 주요과목부터 단계적으로 필수화하고, 2020년에는 기재 표준안을 현장 보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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